‘2021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 뇌물위험도 낮다'..'언론 신뢰도는 매년 최하위'
[정현숙 기자]=
文정부'에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 5년 연속 개선..'뇌물 위험도' 낮아
전현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
한국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이 인·허가 등의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 등이 5년 연속 낮아지면서 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나타냈다.
26일 발표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순위인 194개국 중 21위(100점 만점에 21점, 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
한국은 문 정부가 들어선 후 순위가 2017년 33위, 2018년 25위, 2019년 23위, 2020년 22위, 올해 21위로 5년 연속 높아지고 특히 뇌물 위험도는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이날 반부패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가 공동 개발한 지표다.
랜드연구소는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 중 하나이며, 델파이 기법 개발 및 계획기반예산 제안 등 행정․경영관리 및 사회조사 연구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국가청렴도지수에서도 한국이 100점 만점에 61점을 받아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이 역시 역대 최고 점수와 최고 순위에 속한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한국의 청렴도 상승을 두고 “한국의 청렴도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는 최근 몇 년간 CPI 등 다른 국제지표에서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며, “이런 진전은 그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반부패 개혁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부의 반부패 정책 노력과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확산해 청렴국가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와 위상을 정착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우리의 반부패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평가주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와 CPI 등 국제 부패평가의 한계와 보완점을 논의하고 개선해 국제적 반부패 정책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6개 신문지국 압수수색
언론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국가정책을 불공정으로 몰아 폄하하고 있지만 '국가청렴도'는 최고로 평가 받고 있고 도리어 '언론 신뢰도'는 매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기득권 언론이 만병통치처럼 '정권교체'를 주지시키고 있지만 이번 평가를 보더라도 곪아터진 '언론개혁'이 먼저 선행 되어야 된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18일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은 ABC협회와 조선일보를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기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22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수조작과 관련해 조선일보 6개 신문지국 압수수색에 나섰다.
보도에 따르면 26일 오전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라며 조선일보 신문지국 하드디스크에 대한 포렌식 수사 등 철저한 사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국가수사본부가 조선일보 6개 신문지국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 국가수사본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이번 수사는 간단하다. 조선일보의 매월 구독료가 1만5000원이므로 100만 부인 150억원 가량이 매달 조선일보 지국을 통해 조선일보 본사 계좌에 입금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