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선출직 공직자 3명, 부동산 비리 의혹
상태바
부산 선출직 공직자 3명, 부동산 비리 의혹
  • 최슬기 기자
  • 승인 2021.11.29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내역 적발
명단 공개, 공직선거 공천배제 요구

[부산=뉴스프리존] 최슬기 기자=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이 부동산 투기 및 농지법 위반으로 의심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이 부동산 비리 의혹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3명이 부동산 비리 의혹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부산시청

부산시는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부산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등 1282명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자 총 3명을 적발했다.

특위는 각 정당에 대상자 명단을 통보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115명과 함께 명단공개 및 향후 공직선거에서 공천 배제토록 각 정당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사 권한의 한계로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과 같은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특위는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자 총 3명을 확인하고 의심자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명단 공개와 공직선거 공천배제를 요구했으며, 상속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지를 취득한 6명에 대해서는 자경 또는 매각을 권고토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8월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 1282명(본인 312, 가족 970)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지난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모든 거래(매매·증여·신탁·판결 등)에 대한 ▲투기 및 농지법 위반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을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부산지역 7개 개발사업지(연구개발특구, 에코델타시티, 국제산업물류단지, 서부산권 복합유통단지, 센텀2지구, 오리산단, 일광지구) 및 주변지역, 가덕도, LCT 및 GB 해제지역을 포함한 전국이다.

이영갑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비리조사 활동을 통해 부산 공직자들이 부동산 비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산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