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부 2년만 하고 대선·총선 동시선거…현 의원 임기보장"
"국회의원 3선 초과 금지·국민소환제 도입·면책특권 폐지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새로운 물결(가칭) 대선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30일 "국정운영의 안정과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5대 공약 권력구조 대개혁'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바꾸고 기득권 정치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헌법 개정"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는 뿌리 깊은 승자독식구조로 깊이 병들었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추천 또는 선출하고 헌법에 보장된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총리는 "누구나 개헌을 주장하지만, 지금의 정치 기득권 구조하에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개헌만을 논의하는 1년 임기의 '헌법개정국민회의'를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각 정당이 후보를 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개정국민회의는 새 정부 출범 1년 내 개헌안을 도출하고, 도출된 개헌안으로 2023년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2024년 총선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동시에 실시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렇게 되면 제20대 대통령 임기는 2년이 되지만, 현 국회의원 임기는 보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총리는 국회 기득권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이라는 꼼수로 본래의 취지를 철저하게 무력화시켰다"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치권의 기득권을 고착화하는 정당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모든 유권자에게 정치바우처 5,000원씩을 지급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은 3선까지만 허용하고, 제 역할을 못 할 경우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파면하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보수는 중위소득의 1.5배로 제한하며 보좌관수는 줄이겠다"고 힘줘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정치권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정치 기득권을 깨는 것은 권력구조 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