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21년 초과 쌀 생산 시장격리' 대정부 건의

[경남=뉴스프리존] 박유제 기자= 경남도의회가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옥은숙, 거제 1, 더불어민주당)는 30일 열린 제390회 정례회에서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내달 14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가 이처럼 공급과잉 물량의 시장격리를 건의하고 나선 것은 전국적으로 올해 쌀 생산량의 예상 수요량인 357~362만톤보다 최대 31만톤이 더 많은 388만2000톤이 생산됐기 때문. 이를 수요량과 비교하면 7~8% 범위를 초과한 규모다.

특히 정부 지침인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시장격리’ 조건이 충족된 상태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시장개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해양수산위에서는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공산품과 서비스업임에도 농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옥은숙 위원장은 “코로나 19 확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됨에도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 경종을 울리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면서 “정부가 초과 쌀 생산량 추가 매입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