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의서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놓고 이견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2022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앞두고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처리 할 것으로 예상돼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야경(사진=최문봉 기자)
국회 야경(사진=최문봉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예정인 내년도 예산안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보다 3조5천억 원 증가한 607조9천억 원 규모다.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산이 포함됐다. 문화체육시설 92만개 바우처 지급과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천억 원 증액 및 감염병 관리수당 1천200억 원 등도 반영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진 못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법정시한 안에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간단한 쟁점에 관한 의사 교환이 있었지만 의견이 최종적으로 좁혀지지 않아 더 이상 여야가 최종적 의견 합의에 이룰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인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단독 상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관련하여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와 관련해  실력 저지와 장외 투쟁 등 강력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과 표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 협의에서 해군의 경항공모함 사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등을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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