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현재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관련해 “나는 시대의 비겁함을 고발한다”며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2일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다"라며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이 불편하십니까? 개혁을 안하면 공포가 지배한다”며 “검찰개혁 안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고 언론개혁을 안하니 언론은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도 여론을 쫒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찍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은 정치권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다”라며 “그렇게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언론과 야당이 ‘조국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만 남용했다. 또 표창장만 남았으나 의전원 입학 자료에 참고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윤석열의 장모의 3년 형과 비교할 때,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그토록 ‘공정’을 주문하던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라면서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를 삼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검찰, 언론, 정치세력, 재벌,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이다”라고 강조하며 “검찰은 대장동에서 보듯이 언론, 정치, 재벌, 법조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는 수문장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독일군의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태인 장교 드레퓌스를 언급하며 “조국사건은 드레퓌스 사건 처럼 대중의 불만과 관심을 돌릴 수 있었던 표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인간 존엄성에 대한 믿음을 포기한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며 “한 인간에 대해 함부로 하는 것을 방치하면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다. 한 사람에 대한 인권은 만인에 대한 인권이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라면서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추 전 장관은 ‘지정생존자 시즌 2’의 참모가 대통령에게 한 충언을 언급하며 “대통령님의 문제는 비열한 플레이를 당해도 전혀 반응하시지 않는 것이다”라면서 “전면적인 공격을 받고 때로는 지더라도 싸우십시오, 희망을 가지고 싸우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