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

[정현숙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조국 사과에 대해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하며 향후 대응을 제시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혁을 안 하면 공포가 지배한다”면서 “검찰개혁 안 하니 정치검찰이 21세기에 왕을 꿈꾸게 됐다. 언론개혁을 안하니 언론은 조국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프레임을 씌우고 세세한 정보가 부족한 대중은 그렇게 믿게 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도 여론에 좇아 조국에 대해 사과를 반복했다.”라며 “대통령 후보의 사과를 이용해 다시 ‘조국은 불공정하다’로 한 번 더 낙인찍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조국은 정치판의 공공의 적이 아니다.”라면서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라며 “한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 세력이고 다른 한쪽은 반개혁 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짚었다.

이어 “이른바 ‘조국 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라며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다.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라며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들은 검찰, 언론, 정치 세력, 재벌, 법조 등 기득권 카르텔”이라며 “검찰은 대장동에서 보듯이 언론, 정치, 재벌, 법조의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을 지켜주는 수문장”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명분으로 스스로를 영웅화시켰고, 기득권 세력은 그들이 차지한 막대한 불로소득과 특권이익은 가리고 조국 자녀 입시를 불공정을 내세워 서민과 청년들의 불만을 돌리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전 장관은 “지도자가 옳고 그름에 대해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가르마 타지 않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고 애매하게 흐리면 국민이 희망을 갖지 못한다.”라며 “그것으로 중도층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반대”라며 “무기력한 국민이 의지를 거두고 지지를 거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악을 구분하고 악을 다스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키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함”이라며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시켜드렸다"면서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비판받는 문제의 근원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 진영은 사실 더 청렴해야 하고, 작은 하자도 크게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며 "'작은 하자인데 넘 억울하다. 지나치다.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라는 태도가 아마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질책하는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사과가 나오자마자 '본부장 비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과해야 한다며 현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어제 이 후보가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조국 사태가 어디 이 후보가 혼자 사과하고 넘어갈 일인가"라며 "조국 사태는 이 후보뿐만 아니라 문 대통령을 포함한 현 집권세력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의 기만성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SNS를 통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의 기만성"이라며 "저자들은 결국 칼을 깊게 찌를 것"이라며 "이재명 '조국 사과론' 밀어붙이도록 한 자, 전략실패 책임묻고 즉각 사퇴시키라"고 분노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김 교수는 "호랑이가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고개를 넘던 엄마를 잡아 먹는다"라며 "민중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기만'인 것을 알아차린다. 떡을 먹는 호랑이는 없다, 담배피는 호랑이는 있을 지언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의 조국 관련 사과는 검찰개혁 논리를 무산시키고 검찰쿠데타 진압의 정당성과 그 의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과가 있은 지 단 하루만에 윤아무개의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 사죄요구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일련의 사태가 드러내고 있는 본질은 '개혁정치 실종'"이라며 "그 순간 우습게 보고 함부로 군다. 결국 칼을 깊게 찌를 것이다. 상대는 인간이 아니다. 지옥에서 파견한 자들이다. 검찰쿠데타 주범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대로 당하고 있을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곽상도, 손준성 영장기각과 김건희 불기소 운운이다.

이렇게 되면 고발사주, 대장동 수사 물 건너가고 김건희 포박 역시도 그 수순을 밟게 된다"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민주당의 무력을 통탄한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치 실종을 통탄한다"라며 "악마에게 한번 밀리면 끝없이 밀린다. 목숨을 걸고 재정비하라.정체불명의 중도층 확산 환상론에 끌려들어가지 말라. 특권 카르텔의 수문장을 척결하지 못하면 성문(城門)을 열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온갖 악한 짓을 하고도  아무 탈이 없는 자들이 건재하는 한 정의는 없다"라며 "인권유린과 법, 제도에 의한 폭력만이 군림하게 된다. 이번 대선, 민생이 진정 핵심이라고 하니 이 민생을 본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세력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어떤 대단한 정책도 모두 막히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장동 사건은 그걸 역력히 보여준다"라며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개혁정치 재장전'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혁정치의 공백에 정치검찰, 적폐사법, 특권 카르텔의 난동은 멈추지 않는다. 다시, '개혁과 전환'이다!"라고 부르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