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의 두 번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3일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와 캠프면면을 보면 검찰총장 출신 후보를 비롯해 캠프 유력인사 가운데 검찰 출신만 이미 10명이 넘는다. 실무진을 합치면 더 늘어날 것이다”라면서 “불공정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고 있고 지금도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특정인을 겨냥해 먼지털이식 별건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분명한 봐주기 수사를 버젓이 자행한다”며 “우리나라가 불공정하게 된 주요원인 중 하나가 바로 공정성의 최후보루인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양심 있는 다수 검사들의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도 분명 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국가권력을 차지하면 이런 움직임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권력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검찰이 아닌 공공선을 수호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검찰독재는 군사독재만큼이나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조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사퇴에 대해 “모든 책임은 후보인 제가 지겠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다”면서 “조동연 위원장님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조동연 위원장님과 가족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상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