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적자 54조원.... 나라빚 갚는데 총 3조9천억원 더 투입키로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내년도 최종 수정예산안 607조7천억 원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국가채무는 1천64조원으로 GDP 대비 50%로 역대 최대치다.
국회는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2022년도 예산안 607조7천억 원 수정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2일)을 하루 넘겨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604조4,365억 원에서 5조5,520억 원을 감액하고 8조7,788억 원을 증액해 3조2268억 원이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한편 내년 국가채무는 1천조 원을 돌파해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나라살림 상황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다만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채무상환 규모를 늘려 애초 정부 예산안보다는 국가채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모두 줄었다.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예산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천64조4천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 956조원보다 108조4천억 원 많다.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서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0%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올해 본예산의 47.3%보다 2.7%포인트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고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4조1천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올해 본예산의 75조4천억 원보다는 21조2천억 원 줄어든 규모다.
또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5%로 올해 3.7%보다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등의 영향으로 국가채무, 국가채무비율, 통합재정수지 적자 모두 '빨간불' 상태지만, 국회 확정 예산은 애초 정부안보다는 각종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국가채무가 1천68조3천억 원, 국가채무비율이 50.2%로 제시됐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국가채무가 3조 9000억 원이 줄고, 국가채무비율도 0.2%포인트 하락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도 정부안에서는 55조6천억 원이었으나 국회 확정 예산에서는 1조5천억 원 감소했다.
이는 국회와 정부가 심의 과정에서 증액 재원 대부분을 지출 우선순위 조정으로 마련하고 늘어나는 총수입 중 상당 부분은 국채를 줄이는 데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와 국회는 국채 축소에 활용하기로 한 올해 초과세수 2조5천억 원에 더해 내년 총수입 증가분 중 1조4천억 원까지 총 3조9천억 원을 나랏빚을 갚는데 투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