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정은미기자] 시중은행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거래소 등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당국이 가상화폐(암호통화) 거래소 현황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12일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은 준비 중이던 실명확인 가상계좌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가상계좌도 점진적으로 닫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느 곳에 얼마나, 어떤 거래소가 존재하는지 정보도 없이 실명제화와 거래소 폐쇄 등을 호언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투기진압 및 특별성명 발표가 예정돼 있다거나, 거래소 한 곳을 사설 도박업장으로 선정·폐쇄 후 순차적으로 타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등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전날 ‘거래소 폐쇄 방안’을 발표한 법무부가 오후 2시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출처 불명의 미확인 정보가 유통됐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도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혼란이 빚어지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국의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가상계좌 서비스에 나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 가상통화 거래소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만 하면 설립 가능하며, 가상통화는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색하면 거래소는 물론 관련 카페들까지 수십개가 검색된다.

시중은행의 이 같은 움직임에 거래소 등 업계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현재 신한은행에서 가상계좌를 받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당장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한 채 사태를 파악하고 있다. 지난 4일 코스닥 상장 네트워크 보안업체 넥스지는 가상화폐 거래소 ‘넥스코인’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에임하이는 호주 소재 ‘엔터테인먼트 캐시 파운데이션’과 가상화폐 상장용역 및 글로벌 운영대행 계약을 했다고 공시하는 등 기업들의 가상화폐 사업 진출은 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해 8월 국회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실명확인 가상계좌 입출금 서비스 철회를 밝힌 은행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게시글이 줄을 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일반 법인명의로 영업하는 곳도 있고 작은 곳은 법인계좌 입출금을 수작업으로 기록해 거래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 소규모 거래소들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대상이 아니다보니 가상화폐 거래소는 등록되지 않아 현황파악이 어렵다”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관할당국도 아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니)조사감독권한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정부가 투기우려에 대응하고자 내놓은 대책은 은행권을 통한 가상계좌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다. 한 투자자는 "정부의 말 바꾸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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