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출 쥐꼬리…정부 자기 책임 다하지 않은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코로나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 "'평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어떤 조치에 의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서 방역 지침을 강화해도 손해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오미크론 등의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앞으로 감염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방역 방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새로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보겠지만, 이번에는 정부의 역할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K-방역으로 전 세계에서 호평을 받았는데, 그것은 정부의 부담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가계 직접지원, 전 국민에게 지원한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로, 1인당 48만~49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일본이 최근에 다시 추가지원을 시작했는데 그것을 빼고도, 1인당 100만 원을 초기에 이미 지원했고 그 후에 지원했던 것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미국은 비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의 5배"라면서 "(우리나라는) 국가총생산 대비 얼마를 국민에게 직접 지원했느냐.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재정지원 규모도, 평소에 지출하던 것에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어났나. 정말 쥐꼬리"라며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 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는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다"며 "결국은 평균치가 십 몇%될 텐데 이만큼을 국가가 부담해야 할 것을 결국 국민 개개인에게 부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나라살림이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라면서 "국가부채비율을 보면 일본과 이탈리아는 빼고 평범한 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10%가 넘지만 지난해 추가 지출했다고 해도 우리나라는 45.7%에 불과하다"며 "100% 넘었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인다"며 "결국 이 차이만큼 국가가 부채비율을 줄인 것이고, 그 차이만큼 국민이 빚으로 안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개인 부채는 시간이 지나서 못 갚으면 파산하지만 국가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며 "외국에 빚을 지면 나라가 위험할 수 있는데, 그것도 외국 평균치 정도라면 우리가 경제선진국이기 때문에 선진국 평균치 정도만 해도 별문제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그런데 반대다. 이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며 "일부러 야당이나 보수언론에서 대외부채, 국외부채와 왜곡, 혼동시켜서 '빚 많으면 큰일난다'하면서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소에도 국가가 가계소득을 매우 인색하게 지원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해서 방역을 위해 국가경제가 유지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될 때도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다 넘기고, 국가부채비율은 50%도 안 되게 낮게 유지하는 이런 정책으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는가"라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니 회복을 해도 경제는 대기업,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만 살아나서 초과 세수가 수십조 원이 발생하는데 현장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프리랜서, 한계노동자들은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나.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나라 전체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한다. 같이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왜 특정 힘없는 그룹을 희생시키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 희생으로, 국민의 피땀으로만 국가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쥐꼬리만큼 지원해서 이 차이만큼 국민이 고통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자꾸 퍼주기 하자는 것이냐'는 말 그만하고 전에 '대통령이 되면 50조원 지원하겠다'고 말했는데 '대통령 안되면 지원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대통령 돼서 지원하려면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놔야 한다"며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주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