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중소·벤처기업 잘 나가는 나라 만들 것"…7대 공약 발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우리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중소·벤처기업이 잘 나가는 나라, 노동자도 남부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전환적 공정성장’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일부 기득권과 특권층만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 풍요로운 나라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민이 부강하고, 국민이 풍요로워지기 위한 조건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공정이다. 창의와 혁신이 자유롭게 발휘되는 시장 질서는 공정성의 토대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면서 "극소수 대기업과 소수의 중소기업을 제외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기업에는 돈과 사람이 몰리는데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시달리며 임금 격차로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가 살아난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일"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평등과 격차와 맞서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 간의 불균형은 공정한 경쟁과 협력의 바탕 위에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정하지 않은 경제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다"며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기술혁명 디지털전환, 코로나 펜데믹 전환의 3대 대전환에 직면해 있는데 중소기업·벤처인과 함께 격랑을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망설이지 않는 결단과 행동하는 실천으로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다"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 회복 ▲명품 중소기업 나라 구축 ▲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 구축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 지원 ▲혁신 창업국가 건설 ▲글로벌 톱(Top)3 벤처 대한민국 발돋움 ▲재도전 가능 국가 건설 등을 제시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으로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자발적 상생기업 제도화 및 기업가 정신의 혁신 프로그램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며 "그 실현 방안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중소기업 제품 제값 받기를 못박아 두겠다"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조속히 실시해 공급원가 변동의 부담을 하도급에 떠넘기지 못하게 하고, 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지도록 더 강력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하도급 갑질·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와 불법행위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감독·분쟁조정·손해배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정부에 불공정거래 조사권·조정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은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현장이다. 디지털플랫폼 거래환경에서 중소기업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로 피해받는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허술한 제도는 보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인이 존경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명품 중소기업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업인이 존경받는 문화를 조성해 기업승계 등 세대를 뛰어넘는 기업의 영속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겠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성장 사다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금융·조세·규제제도를 개선하고 기술 개발, 인력 수급, 판로 확대를 위한 특화된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활성화, 부동산 특별청약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향상 ▲중소기업 특성화고, 계약학과 확대로 중소기업 진출 청년인력 역량 강화 ▲AI·반도체설계·SW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를 만들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중소기업 환경친화, 사회책임, 경영혁신 등 ESG 맞춤형 지원 확대 ▲기존 스마트공장에 탄소제로와 안전 등이 결합된 스마트공장 2.0 추진 ▲국가핵심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위한 스마트화 지원 ▲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전통기업-신산업간 사회적 대타협 모색을 통해 전통 제조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의 안정적 디지털 전환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 수집 분석 인프라를 구축 ▲업종별, 지역별 클라우드 구축 및 활용 지원 ▲연구·생산·OEM을 포괄하는 스마트 공급망 구축 ▲지역별 중소기업 R&D 실증센터 구축 및 공공기관 실증공간 개방 ▲한국형 기술혁신 상생 스테이션 프로그램을 추진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AI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K-혁신밸리’ 조성 ▲중소기업 전용 R&D 확대 및 투자형 R&D 펀드 1조원 조성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과감한 벤처투자로 ‘혁신 창업국가’를 건설하겠다"면서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를 도입하고 선배 스타트업과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창업연대기금 1조 원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적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신생 벤처기업)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 테크펀드인 K-비전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견고한 벤처기업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 ‘글로벌 톱3’ 벤처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다"면서 "각종 벤처 지원의 효율성과 연계성이 높아지도록 창업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실패도 자산이 되는 ‘재도전 가능 국가’를 만들겠다"며 "실패도 자산이다.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의 경험을 자산화하고,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국가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튼튼해지면 고용이 늘고 일자리의 질이 좋아진다. 국가 경제의 실핏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훈기가 돌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구조’로 혁신해야 한다"며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로 재도약하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