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당호지키기 시민모임, 모노레일 사업 문제점 지적…"주민공청회도 없었다"
- 예산군 "잘못 알고 있는 것" 조목조목 반박
[충남=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이 80억 원을 들여 예당호에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시민단체에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예산군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당호지키기 시민모임(이하 모임)은 9일 충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설명하며 “시작 단계부터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모임에 따르면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최초로 제안하고 그 사업자가 낙찰을 받았다. 낙찰 과정에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됐다. 이는 소수 특정업체에만 유리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또, 모노레일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충남도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주민의견수렴 및 객관적인 수요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했지만, 예산군은 주민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게 모임의 주장이다.
모임은 “객관적인 수요분석도 이뤄지지 않아 적자가 발생할 것이며 적자를 주민의 세금으로 메꿀 것이다.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 충남도의회 예산 유보를 요청드린다"며 "충남 지방재정투자 심사결과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다. 예산 삭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예산군 관계자는 민간사업자가 최초로 제안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전국에서 모노레일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3~4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자문을 얻어 일반 공개입찰로 공고를 띄웠고 가격과 회사에 대한 능력 등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 업체한테 유리하게 한 건 절대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보다 수요예측 분석과 현장설문조사를 통해 수요를 분석했다”며 “도에서 요구한 내용도 무조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자심사 받을 당시 위원들이 한 말을 보면 요점은 수요예측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BC를 분석한 결과 1.1이 나왔다. 첫 해부터 수익이 나올 것”이라며 “20년 후에 투자한 금액을 전부 메꿀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및 재해영향 평가 관련해선 “환경법과 재해대책법을 보면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라는 건 아니다. 조건이 맞으면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예산군은 예당호에 군비 40억, 도비 40억 총 80억 원을 들여 길이 1374m에 24인승(4인승 6량) 차량 3대, 승강장 2개소, 경관조명 등을 갖춘 순환형 예당호 모노레일을 오는 2022년 5월 준공에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