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최경환 기어가는 한국만든 장본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제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이라고 했는데 기어가는 한국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국민은 더 이상 유체이탈 화법을 듣고 싶지 않다"며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길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세 정상화를 비롯해 조세 경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박근혜 정부가 제시하는 재벌 대기업 강조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했고 새누리당 내부에도 강석훈 의원이 법인세 정상화를 인정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의 누적적자만 50조6000억원"이라며 "이명박정부 5년간 누적적자 98조원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며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도 "올해 3월까지 걷히 세수 실적을 보면 올해도 7조원 이상되는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새운 말 뿐인 재정지출개혁으로는 텅빈 나라의 곳간을 채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재정수지적자폭과 채무액증가는 최고치"라면서 "그러다보니 누리과정, 맞춤형 복지공약 등이 줄줄이 파기되거나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답은 법인세 정상화"라며 "6월국회는 텅빈 나라 곳간을 채우는 달이 되도록 우리 야당이 노력하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 새롭게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