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이 강한 나라'를 위한 7대 공약 발표
선지원 후정산 보상·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전담차관 신설 등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워 지금의 위기를 대전환의 기회로 반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자영업를 위한 7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코로나의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전환 시대'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2년 가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걸어 닫은 가게의 문은 가족 생계의 문이었다. 동시에 자식들과 내일에 대한 희망의 문도 함께 닫혀버렸다. 그 희생의 눈물이 이제 가슴에 대못으로 박히고 말았다"며 "누군가는 그 못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 구멍 난 상처에 치유와 회복의 희망을 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행정으로 손실을 당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은 행정 시행의 마땅한 준칙이며, 나아가 국가 존재의 이유"라면서 "지금까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부분 아닌 전부, 금융보다 재정지원, 사후가 아닌 사전’으로 지원과 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서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일대혁신하겠다"면서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이 코로나 양극화 구조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혁신여력을 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 7대 공약으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과 지역화폐 대폭 확대 ▲코로나 팬데믹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재난 시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플랫폼 시장 속 '을' 권리 보장 ▲중소벤처기업부 내 소상공인⋅자영업 전담차관 신설 ▲지역상권 중심 현장 밀차형 지원 강화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전한 소실보상을 위해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 한국형 PPP 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무이자대출 ▲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원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폐업 재기 지원을 위해서는 ▲폐업비용 지원 확대와 생계비 지원검토 ▲폐업지체 요인 개선을 통한 재도전 지원 ▲재난시기 계약해지권 보장·위약금 완화 및 면제 지원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및 금융지원 ▲고용보험 가입 지원 및 노란우산 공제 활성화 등을 공약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정부가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을 고스란히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임대료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재난시기 임차상인 보호 및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임대인-임차인-정부 간 긴급 임대료 분담제도 도입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 금지 및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보장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 도입 ▲법원을 통한 소송방식이 아닌 임대료 분쟁 해결절차 마련 ▲ 임차상인 단체협상권 보장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대 '을' 권리 보장을 위해 이 후보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즉각 제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상점 구축 지원 ▲ 가맹점·대리점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의 실효성 강화, 가맹본부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맹점·대리점 매출비례 수수료 체계 안착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소상공인⋅자영업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93.4%에 달하고, 종사자 수는 43.7%에 이를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정책의 우선순위는 늘 뒷전이었다"면서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소상공인⋅자영업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폴리텍대학 및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해 소상공인⋅자영업 특화 교육 지원 강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지자체와 연계해 지역상권을 살리는 지역 시장경제 밀착형으로 바꾸겠다"면서 "골목상권 전담 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립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소상인과 소공인이 다르듯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도 달라야 한다"면서 "원자재 구매에서 판매까지 소공인 종합지원으로 도심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100만 소공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구상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도심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소상인 정책과 소공인 정책 분리 시행 ▲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실시 ▲공정자동화·스마트화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 ▲소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소공인 전용 개방형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을 공약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과 생명,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한다"며 "아울러 방역을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지 못해온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생존의 기로 앞에 '나중'은 없다"며 "방역 강화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과 보상을 위해 조속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며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50조원, 100조원의 대규모 보상지원은 나중이 아닌 지금 필요하다. 신속한 예산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50조원, 100조원 발언이 국민을 위한 충심이라 믿는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 전향적인 자세를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서 "여야 모두 대규모 지원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을 시급히 추진해달라"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구조적 격차를 깨트리는 일은 약육강식 자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억강부약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