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규제 반대' 암호화폐 규제반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靑 입장은?

[뉴스프리존=손상철기자]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규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투자자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시장을 양성화·투명화하는 쪽으로 규제 방향을 잡았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투자가 투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거래소 폐쇄’라는 극약처방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투자자들은 정부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지 못하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오늘 오전 5시 기준 20만 589명이 동의했다. 국무조정실에 이어 김 부총리도 거래소 폐쇄 옵션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가상화폐 가격은 급락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시총 2위 리플 가격은 20% 이상 하락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역시 13% 이상 급락중이다. 시총 1위 비트코인 가격도 8% 이상 하락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 달 안에 국민 청원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 답변하도록 했다. 청원글 작성자는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 혁명이 맞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정상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작성자는 또 “거래실명제도, 세금 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이므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선진국에서 이미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