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장국찬, 기고]중소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제 침체, 사드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반도 정세불안, 최저임금 인상 등 외적, 내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위한 근본적인 문제와 대책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청년층의 지나치게 높은 학력 수준으로 인한 직업편식 극복
“우리나라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 현상이 가장 큰 문제이다. 기계, 전기, 전자 등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포진한 중소기업, 제조업부문에 지원율이 적다보니,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아우성이고 중소기업은 일 할 사람을 찾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있고 외국근로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는 청년층의 지나치게 높은 학력 수준으로 인한 ‘직업편식’이 저변에 깔린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중소기업을 바로 알게 하고, 현장을 방문해 제품생산이 중소기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생산과정을 인식시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깨우칠 수 있도록 초등학교부터 산업현장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한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위상을 알게 함으로써 편견을 개선하는 등의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기업 중심 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 정책으로 전환
우리나라 대기업의 5차 밴드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상위 밴드에 납품, 생산라인에서 자동차로 조립되는 것이 현재 한국 자동차 산업의 큰 틀이다. 즉, 일반인들은 겉보기에 화려한 대기업 제조공정만을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공정은 하위 밴드에서 모두 가공되고 있다. 완성제품 생산라인은 그저 조립만 할 뿐이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업체들은 자사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가절감’을 명목으로 하청업체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클레임(claim)이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비합리적인 생태가 우리 제조업의 현실이다. 상위기업에서 품질조사를 마쳤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애꿎은 말단 중소기업들만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적정의 임금을 주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거나 복지를 개선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기업 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또한 절실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의 지배구조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하청단가 하한제’를 마련하여 중소기업들에게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이유가 바로 만족하지 못한 보수와 복지환경에 있다는 점에 주목, 이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업의 책임회피성 성과 확대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하청기업에 주는 생산단가를 법적으로 제한하고, 모기업의 수익을 하청기업까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연금법이 바로서야 한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청춘을 낭비하다 뒤늦게 산업현장에 떠밀리듯 유입되는 현 실태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졸업 후 많게는 10여년을 고시, 공무원, 공사나 대기업 시험 준비에 투자한 청년들이, 자기발전의 동력과 동기를 소진한 채 기술을 배우기 위해 직업훈련원을 찾고 있다.
“이들이 왜 공무원에 집착하는 것일까? 바로 ‘고용 안정성’과 ‘공무원 연금’ 때문이다. 극도로 제한된 등용문 앞에서 수많은 젊은 인력들이 인생을 무의미하게 소모하고 있다. 개인의 손실도 크거니와 국가로서도 잠재 성장률을 잠식하는 사회문제이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연금법을 제안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노후 설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는 빈약한 국민연금에 안전하지 못한 사기업 연금이 고작이다. 이렇다보니 노후에도 상당액의 연금을 가져가는 공무원들의 복지를 보며 젊은이들이 갈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회피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일 할 사람이 없어 인력난으로 아우성이다.
어렵게 채용한 사람은 어느 정도 일할 수 있을 만큼 가르쳐 놓으면 보수가 좀 더 낳은 기업으로 옮겨 감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는 재직근로자 직무능력향상교육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이 절실히 필요하나 자사 직원의 교육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인력구조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외국 근로자가 아니면 생산을 할 수 없다는 애로를 이야기 한다.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근로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외국 근로자가 자리매김함으로 인하여 외국 근로자는 늘어나고 청년 실업률 또한 늘어나 2018년 1월 11자 국민일보에 따르면 9.9%를 기록하여 역대 최고의 높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이 4대 보험으로 자리 잡았듯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개인과 회사의 공동부담, 정부에서 일부 지원으로 퇴직연금을 준비해 노후가 보장된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인식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 예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