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 대책회의 갖고 규탄 성명서 발표
배상비율 재조정 건의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 모아
합천댐 比 24% 낮은 배상비율 책정 “또 다른 영호남 차별”
[전남=뉴스프리존] 김영만 기자=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이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 결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iCOOP룸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경남 하동군) 시장·군수 및 시·군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섬진강댐 하류 지자체들은 이날 배상비율 재조정 건의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섬진강 하류의 8개 시·군에서는 지난 2020년 섬진강 범람으로 인해 주민 6013명이 2983억 원 규모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 산하 기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은 72%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에 비해 섬진강댐 하류지역은 24%나 낮은 48%로 배상범위를 결정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지적했다.
특히“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정확한 피해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원인을 제시했다”면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헌법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배상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도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섬진강댐 하류 지역에 제일 낮은 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라”며 “배상액과 배상비율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2020년 8월 섬진강댐 하류지역의 수해에 대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자 6013명 중 1차로 1229명에게 157억7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다.
피해액의 48%를 지급하되 국가(환경부·국토교통부)가 최저 50%(순창·곡성)에서 최고 73.5%(순천), 한국수자원공사가 25%,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각각 최저 0.75%(전남 순천)에서 최고 12.5%(전북 순창·전남 곡성)를 부담토록 했다. 4784명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 후 조정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해주민들로 이루어진 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조정결정에 반발하며 ‘환경부·중조위 48% 조정결정 규탄 및 재조정 요구 대정부 전면투정 선포’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납득할만한 신속하고 폭넓은 배상을 거듭 약속해왔으나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며 “재조정토록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고 선포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합천댐의 경우 국가 배상비율이 72%로 결정됐다”며 “같은 원인과 같은 종합 결론임에도 명확한 규정이나 근거 없이 섬진강댐 8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터무니없게 낮은 것은 또 다른 영호남 차별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