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출직 공직자 경조사때 축•부의금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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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출직 공직자 경조사때 축•부의금 못받는다”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2.01.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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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영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유권자의 정치인 부조도 금지해야 형평성 맞아”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앞으로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도 경조사때 축의금과 부의금을 못 받는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국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영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이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를 상대로 국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김영호 의원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경조사 행사시 유권자인 선거구민으로부터 축의금 부의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지역구민에게 음식 접대는 물론 축의금과 부의금을 내는 것이 선거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구청장, 군수 등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은 지역 유권자에게 축의금과 부의금을 제한 없이 받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접점이 많은 주민대표나 지역운동가 같은 지역구민들에게 거절하기 어려운 은근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일부 정치인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자신의 재임기간에 자녀의 혼사를 서두르거나 강행하는 경우가 있어 ‘현직 공직자라는 지위를 앞세워 애경사를 재산 증식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야기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역구민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낼 수 없다면 당연히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활동 중 가장 난감했던 것은 주민들의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빈손으로 다녀올 때였다”며 “유권자와 동등한 정치인의 모습으로 국민께 더욱 신뢰를 얻는 모습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청렴하고 투명한 지역구 활동이 정착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김병주, 안규백, 박성준, 박용진, 이성만, 장경태, 민병덕 황운하 정의당 류호정, 시대전환 조정훈 ,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함께 했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안건으로 채택되어 당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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