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열린민주당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 허위이력 교단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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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열린민주당 '김건희 재발방지법' 추진... 허위이력 교단 퇴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1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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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릭텍대 임용계획 공개, 근무기간 부풀려 임용에 결정적..."사기취업"
허위이력 교원 교단에서 퇴출하는 '김건희 재발방지법'도 추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폴리텍대학 임용을 위해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 조작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고 허위이력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하는 일명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권인숙·서동용·박찬대·강득구·김철민·안민석·도종환 의원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가 지난 2006년 폴리텍대학 산학겸임교원 임용에서 최소 경력배점(4년 이상, 40점)을 받기 위해 산업체 재직기간을 허위로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동용 의원이 공개한 폴리텍대학 2006년 2학기 산학겸임 및 초빙교원 임용 계획 문서에 따르면 임용평가 항목은 경력 60점, 실적 30점, 자격·면허 10점으로 구성됐다. 임용대상이 되려면 서류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임용 대상이다. 

산업근무 배점기준은 경력 15년 이상이면 60점 만점, 10년 이상 55점, 8년 이상 50점, 6년 이상 45점, 4년 이상이면 40점이 주어진다. 4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못한다.

(제공=서동용의원실)
(제공=서동용의원실)

김건희씨는 폴리텍대학 제출 이력서에 (사)한국게임산업협회 2002년 3월1일부터 2005년 3월31일까지 3년 1개월과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2005년 4월1일부터 2006년 6월까 1년 2개월을 합친 산업체 경력을 총 4년 3개월로 적었다. 협회가 존재하기도 전인 2002년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서류평가에서 경력점수 40점을 받았다. 

(제공=서동용의원실)
(제공=서동용의원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004년 6월 설립됐다. 협회 설립일을 기준으로 하면 김씨 재직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다. 김씨가 재직기간을 허위로 쓰지 않았으면 경력 기간이 모자라 서류 통과 및 임용 자체가 어려웠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김씨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이유와 동기가 최초로 확인된 것"이라면서 "명백한 사기취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해명이 거짓임이 드러났고, 김씨가 다른 대학에 임용되기 위해 제출한 이력서와 증명서의 이력·경력도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들은 "김씨가 2009년 단국대학교 교원임용 당시 제출한 지원서류의 허위 이력 확인을 위해 교육부를 통해 요청한 서류에 대해 최근 단국대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김씨가 '아니오' 항목에 표시해 제출하지 못한다고 회신했다"면서 "김씨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에 동해여 떳떳하게 자료를 제공하고,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검증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건희씨 개인정보 처리 미동의 서류. (제공=서동용의원실)
김건희씨 개인정보 처리 미동의 서류. (제공=서동용의원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원들은 이날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김씨의 허위이력 문제는 교육·시민단체들이 규정한 것처럼 교육 사기 사건이며,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른 사기 취업"이라면서 "허위이력 사기 취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육자는 교단에서 퇴출하는 김건희 재발방지법을 추진해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교원채용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고 임용기간이 끝난 경우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토록했다. 또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는 반납 또는 폐기하고, 급여는 환수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김씨처럼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은 공소시효와는 무관하게 교단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이 이미 고발된 김씨의 사기 취업 의혹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교육부도 사기 취업 의혹을 밝히기 위한 국회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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