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건희 방지법' 발의…이력 부풀리고 짜깁기로 폴리텍대학 임용"
"尹, 김건희 상습적 사기행각에도 형사처벌 안된다는 인식..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냐?"
민주당-열린민주당 "김건희, 재직기간 허위로 안 썼으면 폴리텍대 임용 탈락"
"5개 대학 20건이 넘는 허위이력은 명백한 사기취업”

[서울 =뉴스프리존=정현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교원 임용시 사용했던 각종 경력이 허위였다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김씨가 한국 폴리텍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이 겸임교원 임용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문서가 확인됐다.

폴리텍 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계획’ 문서. 서동용 의원실
폴리텍 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계획’ 문서. 서동용 의원실

11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사기취업"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폴리텍대학의 '2006년 2학기 산학겸임교원 임용계획' 문서를 분석한 결과 김건희씨가 게임산업협회 재직기간을 허위로 쓰지 않았으면 경력기간이 모자라 서류 통과 및 임용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김씨가 돋보이기 위한 단순오기,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5개 대학 20건이 넘는 허위이력은 명백한 취업사기”라며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반교육적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원들은 "김건희씨의 이력서와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재직기간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이유와 동기가 최초로 확인된 것으로 명백한 사기취업"라고 비판했다. 폴리텍대학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했더니 2년 1개월인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재직 기간을 4년 3개월로 부풀려 턱걸이로 채용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허위이력으로 채용되고도 권력을 방패 삼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른바 ‘김건희 방지법’을 만들어 허위이력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김건희씨의 소환 등을 미루고 시간을 주면 온갖 법기술을 동원할 것을 우려했다.

서동용 의원은 “한국폴리텍대학의 서류평가 배점은 경력 60점, 실적 30점, 자격 10점으로 70점 이상 받아야 임용대상이 된다”라며 “김건희씨가 실적 30점, 자격 0점으로 경력에서 최소 점수인 40점(경력 4년 이상)을 받아야 해서 재직기간을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서류심사평가표를 보면 김씨는 4년 3개월간 근무한 것으로 기재해 경력 40점을 받아 턱걸이로 교원이 될 수 있었다”라며 “그러나 그가 재직했다던 한국게임산업협회 설립일 기준으로 재직기간을 따져보면 2년 1개월에 불과하다”라면서 “결국 서류통과와 임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근무기간을 조작해 통과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폴리텍대에 넣은 이력서에서 게임산업협회(기획이사)와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기획이사) 근무기간으로 각각 '2002년 3월 1일 ~ 2005년 3월 31일(3년 1월 근무)', '2005년 4월 1일 ~ 2006년 6월 현재(1년 2월 근무)'라고 적었다. 근무기간이 모두 4년 3월로 최하 점수인 40점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게임산업협회 설립일은 김씨의 이력서 내용과 달리 2004년 6월로 김씨가 2002년과 2003년엔 이곳에 근무할 수 없었다. 이 기간을 제외하면 김씨의 총 근무기간은 2년 1개월이 된다. 산업체 경력점수 0점을 받게 돼 폴리텍대학에 임용될 수 없었다.

서 의원은 “김 씨는 2006년 수원여대에도 같은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라며 “아직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단국대와 상명대도 서류를 공개해 허위이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건희씨가 폴리텍대에 낸 이력서의 '산업체 경력'(위)과 이를 바로 잡은 근무 경력. 서동용 의원실 제공
김건희씨가 폴리텍대에 낸 이력서의 '산업체 경력'(위)과 이를 바로 잡은 근무 경력. 서동용 의원실 제공

"‘김건희 방지법’ 만들어 허위이력 교원 퇴출"

안민석 의원은 “김씨처럼 허위이력 교원은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김건희방지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어 허위이력 교원은 임용을 취소하고 급여 환수와 함께 더는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도종환 의원은 “김씨가 15년 동안 20번이나 근무하지 않은 학교에 근무했고, 받지 않은 상을 받았고, 전시하지 않은 곳에서 전시했고, 설립되지 않은 회사에 근무했다고 했다”라면서 “이게 어떻게 단순 착각이나 돋보이기 위한 부풀리기일 수 있냐?”라고 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난해 12월 26일 허위이력 논란 공식 사과하는 김건희씨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난해 12월 26일 허위이력 논란 공식 사과하는 김건희씨

그러면서 “김 씨의 허위이력은 결혼 이후에도 계속됐지만, 윤 후보는 이러한 상습적 사기행각에도 형사처벌 될 일이 없다는 인식”이라며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냐?”라면서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는 공소시효 문제로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습사기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들은 허위이력으로 채용된 교원을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김건희 재발 방지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원서류에 허위이력을 적은 사실이 적발되면 임용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임용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발급을 금지하고 이미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도 반납 또는 폐기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교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급여를 환수하고, 학교 및 대학 교원으로 신규채용이나 특별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김건희씨 허위이력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을 흔드는 문제"라며 "윤석열 후보 스스로도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과 자격이 있는지 다시 성찰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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