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갖춰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 선제적 지원
135조원 조성해 인프라 투자·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청년고용률 5%p 향상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기업과 지역이 연계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가 곧 경제이며, 일자리가 곧 복지다.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많은 전문가들은 급변의 대전환기에 일자리의 양과 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예견한다"며 "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공약에는 ▲첨단신산업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구축 ▲일자리 혁신조직과 법제도 정비 ▲기업주도 일자리 성장 지원 ▲혁신형 지역일자리 창출 ▲과감한 청년일자리 지원 등 분야와 부문별, 정책수단이 총망라돼 있다.

이 후보의 일자리 공약의 정책기조는 ▲기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그는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신속하고 선도적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와 산업생태계 구축, 초기술 ․ 초연결 신산업 육성, 디지털 문화콘텐츠 육성, 스마트 SOC 투자를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탈탄소·녹색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만들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와 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 후보는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면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된다"며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서비스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공공보건 분야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겠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공약은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급속한 디지털·에너지 대전환은 특정 산업분야와 관련 지역의 쇠퇴, 그리고 노사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일자리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EU(유럽연합)의 공정전환계획(Just Transition Scheme)’에 버금가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EU는 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을 공정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금, 전환펀드, 민간투자를 대규모로 조성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의로운 노동전환’의 정착을 위해 장기유급 휴가훈련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노동전환지원금 규모를 점차 늘려가겠다"며, "일자리전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반드시 노동자가 참여하여 함께 의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노동전환지원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고용을 통한 성장은 국민이 행복한 성장"이라며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을 상호보완하고 동시에 기획하는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대폭 강화해 일자리전환의 콘트롤타워로 만들겠다"며 "현재의 임시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상시기구인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해 업종과 계층, 지역별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골고루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전환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재정과 금융, 세제와 조달을 비롯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일자리정책에 대한 과감한 예산 편성은 물론, 대출과 보증, 투자유도와 같은 금융정책이 일자리 효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서비스 기능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며 "일자리 관련 집행조직을 국민 편익에 맞춰 개편하고 각종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업무의 효율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많아진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창업(Start-Up)만큼이나 기업의 성장(Scale-Up)도 중요하다"며 "유니콘기업을 기업가치 100억 달러가 넘는 데카콘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미래핵심 산업의 창업을 돕는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겠다. 벤처투자 규모를 10조원 수준으로 크게 늘리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도입하겠다. 성공적인 벤처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면서 "강력한 투자로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 기업 100개와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 후보는 "지역에 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면서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로 혁신형 지역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규제개혁, 조세특례, 산업부지 등을 과감하게 지원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지역 노동자의 정주 여건 마련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AI·로봇,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사업’으로 시작돼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10개 이상 추가 발굴해 지역에 50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가장 어렵고 힘든 우리 청년세대가 열심히 일하며 미래의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청년의 일자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향상을 목표로 과감한 상상력을 지닌 담대한 일자리정책을 펼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늘리고,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청년니트(NEET)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를 활용해 현재 역량을 진단하고, 교육‧훈련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 위기극복 1 : 1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어오며 지역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꾸드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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