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문화예산 2.5% 확대…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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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화예산 2.5% 확대…문화예술인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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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6대 공약 발표…"K-콘텐츠밸리 조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콘텐츠 산업 투자 50조원 이상 확대…세계 문화콘텐츠 2강 도약 목표"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을 2.5%까지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는 K-콘텐츠벨리 조성으로 50만개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일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코트에서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 복합문화공간인 인사동 코트(KOTE)에서 문화예술 6대 정책공약 발표를 통해 "국민 모두가 일상 속 문화예술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존중되는 나라, 지역문화가 꽃피고 문화예술 청년의 꿈과 창의가 넘치는 나라, 문화예술 콘텐츠로 세계와 소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 대전환으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열어가겠다"고 밝히며 이같은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6대 공약으로 ▲국가 재정 대비 문화예산 2.5% 확충과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과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문화자치 강화와 전국‘3501 문화마을’로 지역 공동체 살리기 ▲청년 문화예술인‘1만시간 지원 프로젝트’ 운영과 청년 마을예술가 국가 고용 ▲대통령의 문화외교 강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의 창출 ▲K-콘텐츠밸리 조성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과 ‘문화콘텐츠 세계2강’ 도약 등을  약속했다.

우선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 보다 두 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일의 유형과 관계없이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충분한 노동권을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 문예회관의 지역예술인 공연제작 지원을 활성화하고, 예술인 직접 고용을 늘려 안정적 창작활동을 보장하겠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로 아직까지 고통 받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피해치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해 누구나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을 누리도록 하겠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생애주기별로 확대하겠다"면서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시·군·구에 하나 이상 작은미술관과 작은영화관 설치,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과 일반도서관의 지역별 확충 ▲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주민참여 도서선정, 사서 인력 확대 ▲민간 운영 작은 도서관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도서구입과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 ▲콘텐츠의 보존, 활용, 유통을 위한‘국민 창작플랫폼’운영 등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지역별 특색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살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특화된 문화정책을 실현하겠다"며 "기초단위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문화협치를 강화하겠다"며 지역 문화자치 강화를 강조했다.

이어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3501 문화마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농산어촌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마을의 문화예술인과 주민이 마을재생과 문화사업을 함께 직접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법정문화도시 확대 지정과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 상생을 위한 입주형 창작 공간 확대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예술가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예술 현장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청년의 문화 정책수립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예술가의 도전정신과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화예술 현장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에게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해 스스로 창작의 경로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예술인 멘토 지원, 사업화 컨설팅과 같은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3년간 한류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다. 절호의 기회를 잘 살려 한류를 일류로 만들겠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문화외교를 강화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를 위해 ▲신남방(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신북방(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 한류 프로젝트 ▲각국 문화를 매개로 하는 문화정상회의 개최 ▲한류 페스티벌·K-콘텐츠 마켓 ▲해외문화홍보원 재구조화를 통한 한류 컨트롤타워 구축 ▲한류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과 해외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교 운영 ▲세계인의 한국 문화유산과 K-컬처 체험을 위한 ‘코리아콘텐츠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견주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면서 "공공과 민간의 투자, 융자, 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다양한 문화자산을 AI, 5G, XR,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메타버스와 같은 첨단 과학기술과 융복합한 K-콘텐츠밸리로 문화강국 전진기지로 만들고, 문화 일자리 창출 50만 개를 목표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와 프로젝트 투자를 통해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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