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상태바
용혜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확대해야”
  • 최문봉 기자
  • 승인 2022.01.20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6,763건(16% 증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 중 45.6%가 ‘기타’
법 시행 후 전체 사건 14,327건 중 기소 의견은 66건, 기소의견율 0.46% 불과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용혜인 국회의원(기본소득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총 2,130건, 2020년 총 5,823건, 2021년 총 6,763건이다. 20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사건이 16%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또한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작년 말까지 14,327건이 종결됐다. 그 중 개선지도 1,859건(12.98%), 검찰송치 179건(1.25%), 취하 5,754건(40.16%), 기타 6,535건(45.61%)이다. 기타는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제외(근로자성 부인 등), 위반 없음 등 포함’을 표시한 것인데 이 수치가 접수된 사건 중 45.61% 라는 것은 상당한 것이고, 이 중에 적용제외와 위반 없음이 섞여 있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해자 처벌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14,716건 가운데 송치사건이 179건으로 1.25%에 불과하고, 그 중 기소의견은 66건으로 전체 사건 대비 기소 의견 율은 0.46%에 머문다. 고용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가 돼도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으면 기소가 되지 않는다. 앞서 검찰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기소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2021년 용혜인 의원실로 답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 2,523건(17.14%),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2,200건(14.95%), 기타 2159건(14.67%), 사업시설관리업 1,782건(12.11%) 순이다.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공공행정이 34.57%, 정보통신업이 34.23%, 보건사회복지서비스가 25.15% 증가했고, 기타도 24.78%나 증가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 6,588건(39.72%), 부당인사 2,810건(16.94%), 따돌림·험담 2,148건(12.95%), 차별 588건(3.54%), 업무미부여 497건(3.00%), 폭행 441건(2.66%), 감시 399건(2.41%), 강요 271건(1.63%), 사적 용무지시 252건(1.52%), 기타 2,593건(15.63%)으로 나타났다. 
  
이어 유형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감시가 61.11%가 늘었고, 강요 35.37%, 폭언이 22.00% 늘었다. 사적용무지시는 38.93% 감소하고, 업무미부여는 7.02% 감소했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적용무지시나 업무미부여는 감소한 반면에 은근한 방법으로 괴롭히는 감시, 강요 등이 늘어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 용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법에 처벌 규정이 없고, 법 적용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국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으로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용 의원은 “처리현황에도 기타가 절반 가까이 되고, 업종과 유형도 기타가 상당히 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기타 법으로 보는 것 아니냐” 며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분류도 탓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신중히 잘 다뤄야 하는 부분인데, 법 시행 2년 반인데 개선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며 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