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득권 조정하지 않고 균형발전 말하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4일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청년과 지역소멸, 청년과 지방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세대 간의 공정, 그리고 지방 균형발전 이것이 곧 시대정신이 아닐 수 없다. 수도권 기득권을 조정하지 않고 균형발전을 말하는 정치는 비겁한 정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70개 혁신도시로 활력과 균형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구를 통합해서 70개 혁신도시를 만들고, 또 15분 안에 일자리와 교육 문화를 연결시키는 그런 200개 강소도시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2,000개 마을 커뮤니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과 수도권 간에 삶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생활 인프라 투자에 나서겠다"며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체육 문화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겠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교육 격차인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서 지방 국공립대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학생 1인당 정부 투자액의 격차가 서울대하고 지방하고 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을 통일시켜서 지방 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힘줘 말했다.
심 후보는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다원적인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며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권력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청와대 제2집무실을 세종시에 개설해서 지금 개헌 이전에라도 다음 정부에서 행정도시 이전과 관련돼서 지금 계획되고 있고 거론된 것은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300개에 대한 2차 지방 이전을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이 서울만의 나라에서 지역과 공존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제 균형발전론의 중심에는 그린노믹스가 있다. 비대면 수도권 중심의 디지털 경제하고는 그 방향이 다르다"면서 "그린노믹스는 그 자체로서 지역 친화적이고 일자리 친화적"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발전과 또 관련된 에너지 시스템은 지역 분산형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며 "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과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사업, 그리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 또 농어산촌, 생태농업 이렇게 전반적인 그린 전환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후보는 "녹색 일자리 분야에서 50만 개, 그리고 지역 일자리 보장제를 통해서 돌봄과 녹색전환에 관련된 그동안의 이른바 사회적 가치 노동이라고 하는 그 노동의 실제 소득을 부여해서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서 총 1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그린노믹스를 통해서 녹색 제조업 르네상스를 불러와서 지역 경제가 러스트벨트로 변하는 것을 막고 새로운 번영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역언론은 지역 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지역신문 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사주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보장하고, 또 지역신문을 지원해서 지역언론이 지방권력과 또 수도권 기득권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