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건보공단 정보 공개 신청' 두고 진보계 반발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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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건보공단 정보 공개 신청' 두고 진보계 반발 거세
  • 이동근 기자
  • 승인 2022.01.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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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한화생명 등 민간보험사들의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활용신청을 두고 진보계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게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이미 한차례 반려한 바 있어 허용 되더라도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건보공단 심의위원회는 오늘(25일)부터 한화생명이 신청한 건강보험자료 제공 요청과 관련한 재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결과는 이달 말 경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제공이 승인되면 건강정보 데이터 전반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의 개인정보 신청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실명 자료는 아닐 것으로 예측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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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건보공단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각 7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개인정보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다. 건보공단의 의견이 심의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현재는 내부위원 1명이 결원으로 25일 회의에는 13명이 참석한다.

보험사들이 건강보험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는 헬스케어 사업 진출 및 새로운 상품 개발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진료 내역, 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록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 한화생명 등 5개 보험사의 자료제공 신청을 거부한 바 있다. 실명이 아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데다, 보험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한화생명 측은 이번 개인정보 신청 요청에 대한 허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우선 건보공단측이 요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 내용을 변경한데다, 의료계와 함께 요구 내용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의 이사장이 새로 취임했다는 점도 긍정적 전망에 힘을 주고 있다. 지난달 말, 새로 취임한 강도태 이사장은 지난해 9월까지 보건복지부 제2차관직을 맡아 왔는데, 지난해 복지부는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반대하지 않았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정적 데이터 반출을 승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개인 건강정보는 워낙 민감한 정보여서 반발이 적지 않다. 특히 진보단체들은 "민간보험회사의 어떤 '과학적 연구'도 사회적 민주적 공공성에 부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진보네트워크센터·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보건의료 관련 진보단체들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건보공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건강보험 보장과 납세를 위한 정보이며, 누적된 개인 의료정보와 가계 정보가 집적돼 있어 매우 민감성이 높은 정보"라며 "개인 민감정보 활용 위험을 사회가 감수할 만큼 그 목적과 결과가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공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준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 활용이 우리 사회 공공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민간보험회사들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공단 국민건강 개인정보를 활용해 개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상존한다. 보험료 지급 거절 사유를 만들고, 건강 취약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공보험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시장을 확대하는 데 이용할 수 있"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공개의 기준으로 ▲연구 결과의 공개 가능성 ▲이익의 독점 방지 ▲사회적 낙인과 차별 방지 등을 조건으로 걸며 "민간보험회사라는 주체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공동의 자산을 활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주체인지 여부에 동의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 측은 "심의제도가 있어 신청한 것이며, 데이터 제공을 받기 위한 절차가 있어 진행한 것"이라며, 심의 신청 이유 및 요청한 구체적 정보공개 허용 범위 등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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