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약 발표…식량자급률 60%·친환경 재배면적 20%까지 확대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기도 포천시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과 이·통장 수당 인상은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후보는 5대 공약으로 ▲균형발전 거점 ▲식량안보 산업 ▲그린탄소농업 ▲안심 농정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 등을 제시했다.
그는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면서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실버타운을 조성해 어르신이 걱정 없고, 젊은이들이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태양광과 풍력 재생에너지 사업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면서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해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하고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 콩과 같은 주요 식량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겠다"며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해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먹거리 기본법 제정과 어린이집·군대·복지시설의 공공 급식 체계 확대, 취약계층의 긴급 끼니돌봄 제도 도입,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그린탄소농업 대전환에 대해서는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고,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해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과 유통, 소비와 폐기까지 지역 순환형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해 탄소배출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농업노동력 부족은 농촌이 직면한 매우 심각한 현안"이라며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농산물 가격과 수급의 안정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책무이다. 무, 배추와 같은 주요채소의 가격안정을 위한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생산량의 50%까지 확대해 실질적으로 최저가격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지역 농가의 특성을 잘 아는 농협의 지역별·품목별 연합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 농협의 판매사업을 확대해 생산자가 주도하는 선제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업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보상 범위, 보상률을 확대하고 농업재해 대책의 복구비 지원 단가도 높이겠다"며 "농업인 안전보험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농업과 농촌을 바꾸고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명을 키우겠다"며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디지털, AI, 드론과 같은 4차산업 농업혁명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며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업의 위상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전략적 식량안보 산업으로, 기후 위기와 국가 불균형발전을 돌파하는 핵심 산업으로 농업의 가치를 국가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업의 가치를 재정립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