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승리 키포인트, 정부와 '방역 완화' 합의 봐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산됨에 따라,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방역 문제에 있어 지금보다 좀 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입장에선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기에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든 합의를 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이동형TV'에서 "이건 방역에 대한 문제라 함부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선거에서 이기는 키포인트 중의 하나가 방역문제를 어떻게든 좀 푸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성회 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슨 욕을 먹더라도 방역을 철저하게 갈 것"이라면서도 "오미크론으로 바뀐 다음에 방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합의를 봐서 지금보다 완화된 형태로 가는 것이 대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방역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공감을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겠다"며 "정부에 그 제안을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합리적인 방역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동형 대표는 "이걸 빨리 퍼뜨려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며 "여러분이 20대라고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몇년 째인가. 한참 놀고 싶을 때인데 미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재명 후보가 자영업자들을 만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듣고 있고,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다"며 "뭔가 있을 거라고 보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중인 만큼, 또 혈기왕성한 젊은 세대의 경우 거의 2년째 지칠 대로 지친 만큼 이들을 위해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새로운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각종 정부의 제한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규모를 14조 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이재명 후보는 35조원 규모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커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 그렇게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으로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방역 모범국'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방역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위한 지원에 있어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적잖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그늘 부분에 있어선 어느 정도 차별성을 보이고, 자신이 내세운 정책을 과감하게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야 현재 높은 정권 심판론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