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수급' 尹 장모 2심 무죄…법원 "동업계약 없었다"(종합2보)
◇ 2012년
▲ 11월 2일 = 최씨, 동업자 구모씨 등과 함께 파주시에 의료재단 설립 허가 신청.'
◇ 2013년
▲ 2월 6일 = 최씨, 구씨 등과 함께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 설립.
▲ 4월 1일 = 최씨의 부탁을 받은 김모씨, 100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작성.
▲ 8월 7일 = 최씨,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며 잔고증명서 법원에 제출.'
◇ 2014년
▲ 7월 21일 = 최씨, '책임면제각서' 받고 의료재단 이사장에서 사임.'
◇ 2019년
▲ 7월 5일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최씨 요양병원 부정수급·허위 잔고증명서 의혹 관련 재수사 촉구.
▲ 9월 =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진정서 접수.'
◇ 2020년
▲ 3월 = 의정부지검,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수사 착수.
▲ 3월 27일 = 의정부지검, 최씨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관련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3월 31일 = 사업가 정대택씨, 최씨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
▲ 4월 7일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고발.
▲ 11월 12일 = 서울중앙지검,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소환 조사.
▲ 11월 24일 = 서울중앙지검, 최씨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관련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1년
▲ 5월 24일 = 의정부지법,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1심 첫 공판기일.
▲ 5월 31일 = 검찰,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3년 구형.
▲ 7월 2일 = 의정부지법,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1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 7월 6일 = 대검, 최씨 모해위증 혐의 재기수사 명령.
▲ 8월 13일 = 최씨, 서울고법에 보석 청구서 제출.
▲ 9월 9일 = 서울고법, 최씨 보석 인용.
▲ 11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최씨 모해위증 사건 재수사 끝에 불기소 처분.
▲ 12월 2일 = 검찰, 최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에 1심 징역 1년 구형.
▲ 12월 21일 = 검찰, 최씨 의료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 12월 23일 = 의정부지법, 최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 1심 징역 1년 선고.'
◇ 2022년
▲ 1월 25일 = 서울고법, 최씨에게 의료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