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노동공약 발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 법제화"
""교원·공무원 최소 정치활동 보장…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주 4.5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노력으로 경제는 세계 10위의 강국이 됐지만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노동 환경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의 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공정한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6대 노동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면서 6대 공약으로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적정임금제도 추진 ▲산재사고 예방 및 재해보상 강화와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노조활동 참여와 권리 확대 ▲실노동시간 단축 ▲대전환 선도하는 일자리 정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며 "특수고용·플랫폼노동·프리랜서와 같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 이를 통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기본권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을 조기에 실현해 실직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프리랜서와 자영업자가 급격한 소득 상실로 고용보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법제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용역직 고용보장을 위해 용역회사가 바뀌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 차별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공정임금위원회를 설치하고 직무에 대한 객관적 가치평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해 임금제도의 종합적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후보는 "비정규직의 소득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 원청과 하청에서 발생하는 ‘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겠다"며 "현재 건설분야 공공발주에서 시범실시 중인 적정임금제도를 공공부문 전체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타협을 통해 민간부문 하도급에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중앙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도입하면서 민간부문에도 공정수당 도입을 권고하고,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하는 국민이 안전하게 일하고, 아프면 쉬고,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게 하겠다"면서 "산재사고 예방과 재해보상을 강화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고 상병수당을 확대하고, 전 국민 산재보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산재예방 예산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두 배 늘려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직업병 상담을 우선 지원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자 노동자, 특수고용과 플랫폼 종사자의 건강 상담을 위해 산업안전 보건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 제도를 개편해 비정규직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가 없는 취약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노동권익지원센터 설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한국형 노동회의소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 고용관계에 맞춰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약노동자를 위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을 추진하겠다"며 "공동복지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의 미조직 취약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지역노동복지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교원과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최소한의 정치활동 보장,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관행 시정, 근로감독관 증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 일터에 오래 머무른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연차 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을 제한하겠다. 또 가족돌봄휴가제 확대와 같은 방법으로 소득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단계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선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다양한 방식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동시간 단축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업 대전환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부차원에서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산업 대전환에 대비해 성공적인 일자리 전환과 경력개발을 관리하는 ‘정의로운 전환’ 컨트롤 타워를 탄소중립위원회 내에 설치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또 영·유아, 초등생, 노인돌봄 서비스와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어른신들의 소득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어린 시절 교복 대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소년 노동자였다. 비록 제 팔은 굽었지만, 굽고 휜 노동 현실은 똑바르게 바로 펴고 싶다"며 "노동자의 아픔과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노동 현실을 뼈저리게 느껴온 저 이재명이 사람을 위한 노동,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