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방해하던 국힘 의원들, 여전히 '회계비리' 한유총 적극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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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방해하던 국힘 의원들, 여전히 '회계비리' 한유총 적극 비호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1.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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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동지' 발언에 "한유총 대표 축사 같다" 극찬까지, '교비 사적 유용' 질타한 학부모 겨냥해 "정말 나쁜 사람들"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비리 파문 이후에도 여전히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들의 각종 비리 논란을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018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비리 건이 폭로된 바 있다. 당시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할 교비를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한유총을 향한 여론이 부글부글 들끓었다. 그럼에도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앞장서 한유총의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유치원 3법' 처리를 가로막곤 했는데, 그들의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셈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한유총이 주관한 '신바람 나는 유아교육 환경 토론회' 축사를 통해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은 지난번에 유치원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공격을 당할 때, 해산하려는 무모한 세력들에 맞서 (저와) 같이 유치원 선생님들의 권익과 이상을 세우는 데 같이 일을 해왔었기 때문에 저는 동지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며 치켜세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한유총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축사 발언을 통해 "동지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며 한유총을 적극 비호했다. 한유총 측은 그의 발언에 "한유총 대표 축사 같다"며 극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한유총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축사 발언을 통해 "동지의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다"며 한유총을 적극 비호했다. 한유총 측은 그의 발언에 "한유총 대표 축사 같다"며 극찬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현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이 이상한 집단처럼 매도당할 때 저는 똑같은 마음으로 화가 났다"며 "한두 분의 일탈사례를 갖고 전체를 매도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에 가장 분노하던 이들은 유치원 학부모들이었는데, 이들을 겨냥해 비난을 퍼부은 셈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또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서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된 점을 겨냥해서도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심지어 커리큘럼까지도 간섭하고, 회계전문가를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회계시스템도 복잡하게 만들어놓았다”며 “지원은 요것밖에 안 해주면서 전부 다 들여다보겠다고 그런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건 정말 고쳐야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입장에 있다”며 한유총을 적극 대변했다. 이에 사회자인 한유총 관계자는 "우리가 김기현 원내대표 축사를 들은 것인지, 한유총 대표자의 축사를 들은 것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며 김기현 원내대표를 극찬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의원도 "우리 유아교육현장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며 "저는 그 때 마침 원외라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송구한 말씀드린다"고 적극 거들었다.

지난 2018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비리 건이 폭로된 바 있다. 당시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할 교비를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한유총을 향한 여론이 부글부글 들끓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들의 회계비리 건이 폭로된 바 있다. 당시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 써야할 교비를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며 한유총을 향한 여론이 부글부글 들끓었다. 사진=연합뉴스

조해진 의원은 더 나아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시대가 되면 여러분이 그 많은 아픔과 상처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줬던 유아교육 현장을 지켰던 땀과 눈물이 탐스러운 열매로 결실이 돼서 보람을 다시 찾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렇게 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 속에서 벌어진 비리 사건 이후, 법이 제정되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임에도 마치 이들이 탄압을 받은 것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 두 의원을 비롯, 정경희·조명희 의원도 한유총을 응원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3년여전 거대한 여론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이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변함없이 논란의 당사자들을 비호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8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당시 박용진 의원은 지난 2013년∼2017년 감사결과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해당 유치원들의 명단을 전격 공개했었다.

지난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 전,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사립유치원장들이 토론회장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이며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8년 10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 전,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사립유치원장들이 토론회장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이며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사진=연합뉴스

그 결과 특정 사립유치원에선 원장이 아이들에게 쓰여야할 교비를 명품가방이나 성인용품 등을 구매하는 데 쓰거나, 자녀의 대학등록금이나 외제 승용차 유지비 등으로 쓴 내역이 확인돼 충격을 주었다. 

박용진 의원은 비리혐의가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국정감사에서 공개하기 전,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사립유치원장들이 토론회장에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이며 결국 파행에 이르렀다.

박용진 의원은 이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가 발의한 '유치원 3법' 주요내용은 사립유치원 운영 및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든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아이들에게 써야할 교비를 사립유치원 교장들이 사적으로 쓴 것이 확인되면서 '유치원 3법'에 대한 통과 여론은 굉장히 높았다. 그럼에도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했으며 거듭 집단행동에 나섰다.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하자,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 라고 반발했으며 거듭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유총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해왔고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았다. 사진=연합뉴스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을 발의하자, 한유총은 '사유재산 침해' 라고 반발했으며 거듭 집단행동에 나섰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유총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해왔고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았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유총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그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해왔고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았다. 한유총이 장외에서 집단행동을 하자 연단에 서서 연대발언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즉 학부모가 아닌 소수 이익집단을 적극적으로 대변한 셈이었다. 

당시 국회는 5당 구조(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였고 과반수 의석을 넘긴 정당이 없었기에,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결국 박용진 의원의 원안에서 수정을 거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고, 1년여가 지난 2020년 1월이 되어서야 '유치원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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