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정치개혁 7대 법안 발의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그동안 제시했던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 등 정치개혁 관련 7개 법안을 발의한다.

장경태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위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는 앞서 세차례 발표했던 혁신안이 말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조속히 입법을 통해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위는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 특히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반성과 성찰의 자세를 가지고 여의도 정치 문법을 허물고, 국민의 정치 문법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바뀌려면 정치의 룰이 바뀌어야 함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를 모른 척 하지 말고 정치권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혁신위가 발의하는 7개 개혁 법안은▲동일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소환 ▲청년 후보자 기탁금 ▲청년 추천보조금 신설 ▲국회의원·지자체장 축의금부의금 수수 금지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이 동일 지역구에서 3회 연속 당선됐을 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정치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정치 진입이 어려운 역량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혁신위는 "국회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윤리조사위 신설과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국회의원의 명백한 허위사실 발언 등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올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 즉시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표결방식을 기명투표 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방탄국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없애고,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 앞에 엄격해지고, 저절로 눈높이를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정당 창당 방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지역구 의석수 50% 이상 추천정당은 비레대표  의석수 50% 의무추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혁신위는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고 더 이상 탈법과 반칙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권의 반성이자 약속의 의지가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화도 추진한다. 

혁신위는 "헌법 제46조에 한해 국민들이 직접 지역구 국회의원을 소환해 투표로 정치적 책임을 묻게 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더 낮고 더 겸손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혁신위는 "39세 이하 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할 경우 기탁금 50%를 부담하고, 기탁금 반환요건을 완화해 10% 이상 득표 시 전액 반환, 5% 이상 득표 시 50% 반환하는 것을 담고 있다"며 "이는 청년들의 공직선거 입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을 없애 더 젊은 도전과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혁신위는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추천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급해 청년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청년의 정치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나아가 청년 문제에 해결을 위해 더 많은 청년인재 육성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혁신위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배우자의 경조사에 지역 주민으로부터 축의 및 부의금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주지도 받지도 않는 당연한 정치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혁신위는 "7개 법안이 정치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간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법임을 깨달아야 한다. 또 다시 올게 왔다며 이번에도 잘 넘어가자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는 통과해야 하는 법임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당혁신을 넘어 정치발전에 길이 남을 역사를 남겨 정치에 있어 기득권이라는 말은 지우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도 응답해 달라"고 거듭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