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철저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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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 철저히 밝혀야”
  • 박우훈 기자
  • 승인 2022.01.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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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녹취록…공적 인물 검증 차원’... ‘비선개입’ 경계…‘발언의 범죄사실 따져봐야‘
’피해자 아픔 외면하고 웃음거리로 만든 점‘‧ ’경찰을 권력의 수족으로 비하한 점‘ 송곳 지적
소 의원, “애꿎은 검사들만 오해 받을 우려…검찰 선배로서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

[전남=뉴스프리존] 박우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에서, ‘제2의 부산저축은행’이라는 지적이 있는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윤석열 후보자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공개된 ‘녹취록’에서 범죄의 소지를 살펴 선출직 후보자 가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을 할 것을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주문했다.

소 의원은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은폐수사 의혹을 제기해 김오수 검찰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답한바 있다”면서, “미회수된 공적자금이 약 4조 7892억 원이나 돼, 전국민에게 1인당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으로 준다고 해도 수백만(약479만)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여전히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또 최근, 윤 후보자의 ‘삼부토건 봐주기 수사 의혹’이 떠오른 점을 언급하며, 부산저축은행 외 윤 후보자가 수사를 맡았던 또 다른 사건에서도 부실‧은폐수사 의혹이 판박이처럼 등장했다면서, 언론의 의혹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했다.

특히 소 의원은, ‘삼부토건의 윤후보자에 대한 선물리스트’('02년부터 제공)와 관련해, “누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기간‧명단‧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것은 고위 검찰공무원으로서 특정 기업으로부터 ‘관리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해, 윤후보자 측이 내세운 ‘의례적 수준’이라는 해명을 일축했다.

소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과 관료들이 기업가들과 결탁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이라도 되면)그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면서, 법무부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시효를 살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소 의원은, 인기 미국 드라마 스캔들(Scandal 2012) 중 국가적 기밀사안을 영부인이 유출하자, 대통령이 “누구도 당신을 선출하지 않았다.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다(No one elected you, You’re not the president)”라는 대사를 인용하며, 배우자의 통상적인 조언의 범위를 넘는 ‘비선개입’ 우려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전했다.

소 의원은, “‘공적인물에 대한 검증’의 차원에서, 범죄 여부를 따지는 것은 네거티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소위 ‘김건희 녹취록’에 나오는 범죄적 사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구속했다’고 발언한 것을 들며, “대법원은 구속 여부와 같은 신병처리의 의견을 공무상 비밀로 판단한다”면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김건희 씨 본인이 윤 후보자에게 ‘박근혜 구속해라’‧‘이명박 구속해라’고 공모‧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면서, 법무부장관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 외에도 직권남용의 공범‧교사범의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경찰들이 알아서 구속시킬텐데’‧‘절대 가만 안 두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30년 검사를 한 저도 소름이 쫙 끼친다”고 개탄하면서, “13만 경찰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경찰이 권력의 수족이냐”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는 범죄로 따지자면, 협박죄‧직권남용 공범‧강요예비‧공무집행 방해까지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세간의 물의를 일으킨 ‘미투 터지는 것은 돈을 안 챙겨주니까(그런 것이다)’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너무 충격적이라)오죽하면 이수정 전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 사퇴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성폭력피해자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유명한 희극인 찰리채플린이 ‘인생은 멀리서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말했는데, 후보자 아내가 범죄피해자들을 두고 이렇게 우스개처럼 말을 한다”면서, 범죄피해자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웃음거리로 삼은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끝으로 소 의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이날 언급한 사안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촉구하고, “30년 검사 생활을 한 검찰 선배이자 동료로서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만 평가되는 게 안타깝다”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소 의원은, “이번 일로 많은 국민들이 검사들은 집에서 ‘누구를 구속할까’, ‘돈 안 주니 미투한다’ 같은 말이나 나눌 것으로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된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후배 검사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검찰에 애정이 있는 사람으로써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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