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청와대 비서관, "G7이니 선진국소리 마라' 文정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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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청와대 비서관, "G7이니 선진국소리 마라' 文정부 직격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1.30 22: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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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60조 더 걷고도 피해계층 지원은 찔끔, "국민이 아프면 국가도 아파야, 여당후보 역차별도 정도껏"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최근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벌써 3년째인 코로나로 장기간 고통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돕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국은 세계적으로 극찬받는 'K방역'을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선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여전히 과감한 지원책은 하지 않곘다는 태도로 일관 중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를 무려 60조원 가량이나 '오차'를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도적으로 오차를 낸 것이 아니냐는 구설에 휩싸여 있다. 그만큼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은 상황이 분명하고 재정도 충분한 만큼, 신속하게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무를 방기하는 셈이다. 

최근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벌써 3년째인 코로나로 장기간 고통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돕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를 무려 60조원 가량이나 '오차'를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도적으로 오차를 낸 것이 아니냐는 구설에 휩싸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지만, 벌써 3년째인 코로나로 장기간 고통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돕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수를 무려 60조원 가량이나 '오차'를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도적으로 오차를 낸 것이 아니냐는 구설에 휩싸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오산시장을 다녀왔음을 전하며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면서 고통이 이루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봄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시행할 때는 소비활성화 차원이었고, 상인 분들도 크게 환영했고 바닥 경기가 살아났다"며 "그러나 지금 3년째 접어들면서 상인들의 직접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안민석 의원은 "97년에는 정부가 국고를 잘못 관리해 나라 곳간이 비었고, 외환위기란 미증유의 사태를 맞았다"며 "우리 국민은 나라가 돈이 없다하니 더없이 소중한 아이 돌금가락지 집안 패물을 모아 나라에 돈을 갖다 줬다. 지금은 국가가 돈을 내놓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김우영 선대위 대변인(전 은평구청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현 정부여당을 지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마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먹여살리지 않는 국가, 백성의 요청에 응답이 없는 군주에겐 충성하지 않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이치 아니던가"라고 지적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2년간 방역에 이토록 협조한 국민이 세상에 어디 또 있을까?"라며 "K-방역은 오직 국민의 자발적 헌신의 결과다. 정부는 인색한 자린고비마냥 거둬들인  세금도 다 안쓰고 찔끔찔끔 적선하듯 재난지원을 한다"고 질타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특히 "그 정부가 그토록 애타며 만든 문재인정부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제도개혁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음에도, 현 정부에 강한 쓴소리를 가한 것이다. 

김우영 대변인은 "국가란 국민의 집이다. 국민이 아프면 국가도 아파야 한다"며 "집구석이 우환덩어리인데 집대문에 금칠했다고 잘나가는 집안되지 않는다. G7이니 선진국이니 하는 헛소리는 빈깡통의 요란한 소리"라고 꼬집었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7월 소득 상위 12%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대해 "지원금을 안 받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하며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다. 그도 역시 홍남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선별'을 고집해왔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7월 소득 상위 12%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대해 "지원금을 안 받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하며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다. 그도 역시 홍남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선별'을 고집해왔다. 사진=연합뉴스

김우영 대변인은 "169석 여당이 기재부장관 한 사람을 당하지 못한다"며 "덕장 행세 김부겸총리는 관료의 나팔수로 전락했다. 명색이 여당 대권후보인 이재명의 간절한 외침에도 메아리조차 없는 정부"라고도 질타하기도 했다. 

거대 여당이 '곳간지기'를 자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기재부 관료의 말에만 보조를 맞추는 김부겸 총리 의 안이한 인식 모두를 직격한 것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해 7월 소득 상위 12%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데 대해 "지원금을 안 받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말하며 여론의 분노에 기름을 붓기까지 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골목경제를 명절 대목처럼 만들었던 소멸성 지역화폐방식의 전국민재난지원금은 한번 쓰고 버린 휴지조각 취급을 받는다"며 "여당후보 역차별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하지 않은가"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봄 '소멸성 지역화폐' 방식으로 전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이후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증명된 '선별' 방식으로 계속 지급되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는 줄곧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외쳤으나, 그의 의견은 한 번도 반영되지 못했다. 

김우영 대변인은 "돌멩이 하나가 조용한 호수를 깨울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며 "오미크론 대확산의 기로에서 덩치만 컸지 할일 못찾는 여당에게 유권자들이 표를 줄리 만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추경 35조' 전당원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현 정부여당을 지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마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먹여살리지 않는 국가, 백성의 요청에 응답이 없는 군주에겐 충성하지 않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이치 아니던가"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현 정부여당을 지지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마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를 먹여살리지 않는 국가, 백성의 요청에 응답이 없는 군주에겐 충성하지 않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이치 아니던가"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선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추경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8일 대선 전 정부로부터 최소한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확보하고, 대선 후엔 50조원 가량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민주당도 이에 화답했다.

이번 추경예산을 얼마나 더 확보해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권심판론'이 큰 이유에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에 매우 소극적이어서라는 지적이 반드시 등장한다.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을 이어가면서도 지원은 '찔끔'하는 데 그치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입장에선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여행업이나 문화예술 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일을 하지 못해 피해가 막심함에도, 과연 이들을 얼마나 돌봤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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