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 휘둘리지 않고 공공기관 개혁 등 적폐청산 이끌 후보 뽑는 것이 시대적 요구

[뉴스프리존] 2021년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묘서동처'(猫鼠同處)였다. ‘묘서동처’는 '고양이와 쥐가 자리를 함께한다' 또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이다.

교수신문이 매년 연말마다 전국의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9.2%가 '묘서동처'를 2021년의 사자성어로 꼽았다고 한다.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다. 

‘묘서동처’는 중국 당나라 역사를 기록한 '구당서'에 처음 등장한다. 한 지방 군인이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빨고 서로 해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의 상관이 그 고양이와 쥐를 임금에게 바치자 중앙관리들은 복이 들어온다며 기뻐했다. 오직 한 관리만이 "이것들이 실성했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묘서동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는 "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시행하는 데 감시할 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최 교수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이 묘서동처 격이라면, 한마디로 막 나가는 이판사판의 나라"라며 "기본적으로 케이크를 자르는 사람은 케이크를 취해선 안 된다. 케이크도 자르고 취하기도 하는 꼴, 묘서동처의 현실을 올 한해 사회 곳곳 여러 사태에서 목도하고 말았다"고 한탄했다. 

투표에 참여한 교수들도 비슷한 응답을 했다.

한 60대 사회학 교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권력자들이 한패가 되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었으며, 70대 인문학 교수는 다산 정약용의 우화시 '이노행'(狸奴行)을 인용해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하면 못 할 짓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 40대 교수는 "누가 덜 썩었는가 경쟁하듯, 리더로 나서는 이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하다"라며 대선을 걱정하는 의미로 이 사자성어를 골랐다며 정치권을 직격했다.

일반적으로 쥐는 곡식을 훔쳐먹는 '도둑'에 비유된다. 고양이는 쥐를 잡는 동물이다. 둘은 함께 살 수 없는 관계다. 그 둘이 함께 있다는 것은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거리(한통속)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연의 법칙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일 것 같아도 인간이 망친 자연의 변화로 여러 다양한 현상이 생기곤 하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살 수도 있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유전자 변형이 이뤄져 고양이에 대적하는 ‘슈퍼 쥐’가 나올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는 자연계의 일시적인 현상이지 지속적일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해’를 매개로 해서 ‘묘서동처’가 빈번히 일어난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이라는 ‘부동산’(물론 팬데믹 하 전세계적인 현상)에 불을 지른 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였다. 업무상 개발정보를 미리알고 임직원들이 먼저 나서서 공공택지 예정지를 매입하고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고 되파는 행위는 ‘부동산 폭등’과 맞물려 전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엄정한 집행을 할 공기관이 ‘투기’에 앞장 선 것, 전형적인 ‘묘서동처’ 현상이다.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토론은 국민의힘 측의 연이은 요구만 이어지다 결국 파행을 맞았다. 진행된 협상과정을 보면, 윤석열 후보 측의 연이은 요구사항을 이재명 후보 측이 계속 수용했음에도 결국 난관에 부딪힌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지금 한국사회는 '묘서동처'의 세상으로 변질됐다. 지난 대선 이후 적폐청산에 이은 공공기관 공무원 개혁 등을 제대로 이끌 후보가 나와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끝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대선의 해, 여야의 유력후보들 역시 ‘묘서동처’와 같은 의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높은 공약이행률, 강력한 추진력, 시원한 ‘사이다’ 발언 등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대장동 의혹’에 갖혀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이 후보는 단군 이래 최대로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하지만 개발업자들의 거둔 천문학적 초과수익으로 ‘대장동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본인 재임중 발생한 사건이나 부인과 장모 등 처가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부인 김건희씨는 학력과 경력 위조에 대해 지난해 연말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무엇보다 윤 후보 검찰재직 중 무혐의 받은 장모의 각종 범죄의혹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윤 후보 본인과 부인 장모, 이른바 ‘본부장’리스크는 윤 후보가 주도한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대비,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전형이 되고 있다.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각종 의혹에 처하는 바람에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그러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보수언론과 야권은 지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국민의힘과 가까운 법조인사들만 나왔으며, 특히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처럼 국민의힘 관련인사들의 의혹으로 드러나고 있다. 보수언론과 야권에 십자포화를 맞으면서도 이재명 후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 명확한 비리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수언론이 끝없이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검증 차원이 아닌 그만큼 후보에 대한 불신을 안기기 때문이다.    

반면 ‘대장동 의혹’건은 윤석열 후보에게 번지고 있다.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이자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정영학 회계사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이는 형(김만배 지칭)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는 김만배 전 부국장의 녹취록이 공개, ‘대장동 의혹’으로 맹공을 취하는 윤 후보 조차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사회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많은 부분에서 개혁을 이뤄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언론과 사법권력은 성역으로 남았다. 거기에 행정권력 비대화로 인한 공공기관 및 공무원 등의 적폐가 새롭게 대두됐다.

차기 대선은 우리사회가 청산해야할 적폐, 특히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 ‘쥐와 어울리는 고양이’ 아닌 진짜 ‘쥐’를 잡는 고양이 같은 개혁적 후보를 뽑아야 한다. 선진국 문턱에서 더 이상의 ‘묘서동처’는 없어야 함이 시대적 과제일뿐더러 후보에게 요구되는 자질이기도 하다. 

역대급 비호감이라고 대선을 외면하면, 그 고통은 그대로 우리의 몫이 된다. 어느 누가 ‘묘서동처’와 같은 말도 안되는 상황을 끝낼 수 있는 후보인지 더 지켜 보자.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