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안 묵살하는 文정부, "여당 후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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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안 묵살하는 文정부, "여당 후보 맞나?"
  • 고승은 기자
  • 승인 2022.02.04 20: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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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국가들 연이은 '방역 완화' 선언에도 거리두기 또 연장, '초과세수 60조'에도 돌려주기 거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려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방역 완화 정책들이 정작 문재인 정부에 의해 줄줄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혀 '여당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주류의 한계'마저 겪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동형 미르미디어 대표는 4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지금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여당 프리미엄을 전혀 얻고 있지 못하다"며 사례들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려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방역 완화 정책들이 정작 문재인 정부에 의해 줄줄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혀 '여당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주류의 한계'마저 겪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진하려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손실보상과 방역 완화 정책들이 정작 문재인 정부에 의해 줄줄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다. 전혀 '여당 프리미엄'을 받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물론, '비주류의 한계'마저 겪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이동형 대표는 "방역문제로 자영업자들이 분기탱천하고 있고, 2030 청년층에서도 2년을 참았는데 얼마를 더 참아야 하느냐(는 여론이 강하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국민들은 마스크 쓰라고 해서 철저히 마스크 쓰고, 개인위생 지키리니까 철저히 지키고, 1차 2차(접종) 빨리 맞으라 해서 다 맞았고, 부스터샷 맞으라니까 맞았고, 청소년들도 맞히라 해서 다 맞혔고, 정부가 하라는대로 다 했다"고 짚었다.

이동형 대표는 "그런데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안 푼다. 홍남기 부총리가 여야가 협의해도 돈 못푼다고 한다"며 "이게 무슨 망발인가? 본인이 대통령인가"라고 짚었다. 그는 "이건 임명직(홍남기)이 국민이 뽑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동형 대표는 또 "방역 같은 경우에도 3주 (거리두기)연장하고 이번에 2주 다시 연장했다"며 방역 완화도 여전히 하고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3차(부스터샷) 접종자에 대해선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등, 유연한 대처를 적극 주문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력은 높지만 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방역을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다.

실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최근 들어 확진자 폭증에도 방역 규제 완전 해제에 나서고 있다. 최근 덴마크는 코로나 방역 정책을 전면 철폐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도 대부분의 방역정책을 폐지 중에 있다. 유럽 다른 국가들에서도 '방역 패스' 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최근 들어 방역 규제 완전 해제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방역규제를 당분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영업제한을 하면서도 정작 피해계층에겐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최근 들어 방역 규제 완전 해제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방역규제를 당분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영업제한을 하면서도 정작 피해계층에겐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그럼에도 한국은 여전히 방역규제를 당분간 이어나간다는 것이다. 그렇게 영업제한을 하면서도 정작 피해계층에겐 지원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무려 60조원이나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기획재정부는 그렇게 걷힌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을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동형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주류였다면 이렇게 했을까?"라며 "비주류의 한계를 당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비주류지만, 후보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쳤는데 민주당은 반대"라며 "이건 막판 가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이동형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는)180석이나 장악하고 있고, 지방권력도 장악하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비등하거나 (이재명 후보가) 약간 뒤지는 걸로 나온다는 건, 여당 프리미엄이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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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2022-02-06 16:58:26
홍남기 모피아, 이후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거다.
여당의원들, 이재명으로 뭉쳐서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눈물을 닦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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