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0조'인데 안 돌려주려는 홍남기, 임기 막판 청와대 대응은?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곳간지기'를 자처하며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을 거듭 거부하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60조원이나 세금이 더 걷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찔끔'만 돌려주겠다는 방침이라서다. 

홍남기 부총리는 특히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겠다는 발언까지 하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 시민들의 투표로 뽑힌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공무원'이 국가예산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습에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민생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지난 2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쓰러져 가고 있는 국민을 일으켜 세울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긴급 추경안을 편성할 때마다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자영업·소상공인들이 폐업으로 내몰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거듭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이 OECD 국가의 평균 채무비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라며 "이는 우리 정부의 재정지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작았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만큼 자영업·소상공인들이 그 부담을 가계부채로 떠안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줄곧 내세우는 '재정건전성' 논리에 대해 "코로나19로 2년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금 재정을 쓰지 않으면 언제 쓰겠다는 말인가"라며 "돈이 돌지 못해 골목경제가 무너지고 민생이 쓰러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이들은 초과세수가 60조원이나 더 걷힌 점을 거론하며 "재정을 확대해야 할 국난의 시기에 긴축재정을 도모한 기획재정부의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세수 추계의 오류를 바로 잡지 않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이들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업소당 300만원으로 책정된 방역지원금 대폭 상향 △연매출액 10억원 이하인 현행 소기업 판정기준 상향으로 사각지대 축소 △손실보상 피해인정율 80%→100% △특수고용직·플랫폼·돌봄 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폭넓은 지원 등을 요청했다. 

초대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국가가 왜 존재하나? 쓰러지는 국민을 보호 못하는 정부는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기재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의 외침과 자영업자 수만명의 폐업이 '경제적 현상'이고 장부상의 숫자일지 모르겠으나, 올바른 정치와 행정이라면 민생현장의 절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기치아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 했고, 코로나 지원 관련해서도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며 "왜 홍남기 부총리는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건가? 국무위원으로 제대로 된 보좌를 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우원식 전 원내대표는 "오늘 부로 우리는 의총소집 등 적극행동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은 홍남기 부총리 탄핵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동주 의원은 "현장에서는 홍남기 부총리를 이렇게 놔둬서야 되겠느냐며 탄핵하자는 여론까지도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민주당은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35조원까지 증액, 오는 15일 전에는 처리하자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재명 대선후보는 대선 후엔 50조원 가량을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서라도 피해계층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며 민주당도 이에 화답한 상황이다. 

국민의힘도 이미 '50조원'을 부른 바 있다. 여야 간 방역지원금(현 최대 300만원) 증액, 손실보상률 상향(현행 80%→100%)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야당에서도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기 막판의 청와대가 여전히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재정 확대 요청에 화답할 것인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코로나 방역은 세계에서 극찬을 받았고 경제성장률 하락도 최소화로 막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분명 올라섰음에도, 정작 내부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방역 성과를 이루는데 협조한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형편없던 점이 꼽힐 수밖에 없다. 호평을 받았던 소멸성 지역화폐 형식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도 끊긴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