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대검찰청 지방 이전' 공약 , '법조 기득권' 해체 나서나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 강남·서초구에 '청년 디지털타운'을 짓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법원과 대검찰청의 지방 이전은 서울의 노른자땅에 몰려있는 소위 '법조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하겠다는 공약으로도 읽힌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3대 벨트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법원·대검찰청의 지방 이전을 약속했다.

박영선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주변 정보사(옛 국군정보사령부) 부지와 서울교대 건물을 복합화해 창업공간 5천 개와 직주(직장+주거) 일체형 디지털주택 2만3천 세대를 짓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서울 강북 지역에는 "홍릉과 태릉, 창동에 디지털바이오밸리를 만들겠다"며 "여기에는 바이오 관련 기업과 첨단 연구개발 센터, 서울대병원, 직주일체형 디지털청년주택 2만 세대가 들어간다"고 밝혔다.

박영선 위원장은 또 "3번째로 용산공원 주변에도 청년 디지털주택을 만들 계획"이라며 "미군반환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디지털주택 3만 세대가 들어설 것"이라고 알렸다. 

즉 합쳐서 7만3천세대의 청년 디지털주택을 서울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위원장은 "이는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 디지털도시분과 위원장인 김세용 교수는 "강남 한복판에 굳이 청년 디지털타운을 만드려는 것은 주택과 일자리 문화를 한꺼번에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대전환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 미래도시타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법원·대검찰청의 지방 이전 공약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초동에서 매일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만나서 밥먹고 술마시면서 사건이 왜곡되는 현상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서초동 법조카르텔을 해체해야 한다"며 대법·대검 지방 이전을 찬성했다.

김용민 의원은 "특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서로 떨어져 있어야 대검에서 수시로 수사지휘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방지할 수 있다"며 "대법원은 서면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방으로 가더라도 국민이 불편할 일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전관비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왜곡된 재판결과를 낳을 수 있는 '전관예우'로 포장된 '전관비리'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검은 법률개정없이 바로 이전도 가능하다"며 "대검이 행정부 소속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세종시나 대전(대전고검청사 이용)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민주당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는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및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들 '처럼회' 의원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사법권력을 분산시키고 동시에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