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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집사' 김백준 구속..MB 턱밑까지… 김백준이 청와대 재임 시절 다스 소송에도 관여
  • 김현태 기자
  • 승인 2018.01.20 17:45
  • 수정 2018.01.2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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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지난 16일 밤 이명박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구속됐다. ⓒ 장건섭기자

[뉴스프리존=김현태기자] 40년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며 ‘분신’ ‘집사’로까지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끝내 검찰에 구속됨으로서 MB구속이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었다. 또한, 17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다스 소송에 관여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다스가 BBK에 투자한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진행한 소송의 수임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전 비서관이 관여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입수해 16일 공개했다. 공개된 문건은 다스 실무자와 새로 소송을 맡은 미국 측 로펌 대표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누군가에게 보고하기 위한 내부 자료로 2009년 9월29일 통화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김 전 비서관 구속의 의미는 남다르다. 그는 40년 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한 사람이다. 그가 관리한 재산 목록에는 다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김 전 비서관은 이 전 대통령, 에리카 김과 함께 LKe뱅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스와 BBK 사이에 벌어진 소송 실무를 맡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이 전 대통령보다 더 잘 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내밀한 사안까지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은 본국 시간으로 1월 17일 오후 5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특활비 및 다스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반박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후 측근들이 일제히 '보수 궤멸을 위한 정치 보복'이란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 자원 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최근 역사 뒤집기와 보복 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뒤이어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보수를 궤멸시키고, 또한 이를 위한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의 검찰 수사는 처음부터 자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보수 궤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정치 보복 등 과격한 단어가 언급된 이 기자회견은 결과적으로 많은 파문을 몰고 왔다.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 직후 아무런 견해를 밝히지 않았던 청와대는 다음날 18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마치 청와대가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을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한 것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40년 집사 김백준 모든 의혹의 중심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자금 출납, 대통령 사생활 관리 등 민감한 부분을 챙기는 자리다. 역대 대통령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측근을 총무비서관으로 임명했고, 대부분 ‘순장조’로 임기를 함께했다. MB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상득 전 의원 보좌관 출신 장다사로, MB 집사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가 발탁됐다. 둘 다 MB 일가가 가장 신뢰하는 인사들로 꼽힌다. 전 정부의 이재만 총무비서관 역시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다. 당초 총무기획관은 비서관 급이었다가 2009년 격상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김백준 전 기획관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주를 이뤘다. MB 정부 첫 총무비서관이었던 김 전 기획관은 청와대 내에서도 ‘왕비서관’으로 불렸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총무비서관은 정무직이 아닌 계약직이며 특히 김백준 기획관은 비서관 시절에도 다른 비서관보다 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된 만큼 예우 차원에서 명칭이 변경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총무기획관직은 현 정부 들어 다시 비서관으로 조정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억원의 특수사업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과 집안 대소사를 40년 넘게 관리한 ‘집사’와 같은 인물이다.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인 김 전 비서관은 한일은행, 외환은행을 다니다 1977년 현대그룹 계열사 국제종합금융으로 자리를 옮기며 당시 현대건설 사장이던 이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 총무보좌역을 맡았던 그는 청와대에 입성해 5년 내내 총무비서관을 지내며 ‘안살림’을 총괄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그간 불거진 이 전 대통령의 재산 관련 의혹들에는 항상 김 전 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했다.

김 전 비서관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05년 처음 보도했던 BBK 주가조작 의혹 때다. 그는 이 전 대통령, 김경준의 누나 에리카 김과 함께 LKe뱅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스와 BBK 사이에 벌어진 소송 실무를 맡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다스의 ‘140억원 회수 의혹’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그는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때도 피의자로 조사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선데이 저널보도에 따르면에서 2015년 단독보도했던 ‘유진메트로컴’ 특혜 의혹 때도 그 중심에는 김백준이 있었다. 당시 본지는 서울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 및 광고운영업체인 유진메트로컴이 2004년과 2006년 서울메트로 측으로부터 상상을 뛰어넘는 특혜를 받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유진메트로컴의 스크린도어 계약 때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계약당사자인 서울메트로 사장은 현재 MB 실소유 의혹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의 사장인 강경호씨였다. 2006년 2차 계약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잘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감사를 맡고 있던 시절이었다. 논란이 된 2004년 2006년 계약 체결 당시 서울메트로를 이끌었던 수장이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회장으로 있는 기업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유진메트로컴의 대주주인 정흥식 대표가 배당으로 100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특혜로 이익 챙기고 이를 대주주가 배당으로 가져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용역업체 유진메트로컴과 서울메트로의 특혜계약 논란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서울메트로는 유진메트로컴과 용역계약 당시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재공모 등 절차 없이 단독 응찰로만 사업이 체결되면서 특혜성 계약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업무상 ‘배임죄’ 검토 이날 서울시의회 박진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크린도어 설치 유지보수사업은 민간투자 사업이 아닌데도 진행됐으며, 이사회에서 일부 반대가 있었음에도 몇몇 사람의 결정으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지하철 구의역 사고의 원인이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를 탄생시킨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스크린도어 외주 계약에서 비롯됐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파해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06년 메트로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며 “유진메트로컴과 스크린도어 설치 2차 사업을 하는 것을 두고 적극적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이사회 의장과 메트로 본부장들이 적극적으로 방어해서 통과 됐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유진메트로컴이 고이율 채권은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이자를 계속 내는 등 정상적인 구조가 아니고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메트로-유진메트로컴 커넥션 의혹 지난 2004년 2월 27일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2호선 12개 역사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투자법상 규정된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자 유치를 추진했다. 같은 해 4월 메트로는 입찰 공고를 냈고, 여기에 유진메트로컴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 계약이 체결됐다. 엄연한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여기에 유진메트로컴은 입찰공고 6개월 전에 만들어진 신생기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는 전무(全無)한 회사였다. 박원순 “업무상 배임 적용 검토”…‘메트로-유진’ 커넥션(?) 단독 응찰한 신규업체에 ‘특혜’…뒤 봐주는 ‘그림자’ 누구 또한 역사당 평균 설치비를 같은 시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김포공항역사 보다 4억5000만원 비싸게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경호 사장과 김백준 감사

또 한명의 인물은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다. 김 전 감사는 이후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총무비서관으로 중용됐다. 2006년 12월 2차 민자사업에도 평균 25억900만원을 역사당 평균 설치비로 잡았는데 같은 해 10월 자체 발주 동대문역 등 5개역 사업(평균 설치비21억26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비싸게 진행됐다. 1차와 2차 민자사업에서 총 100억여원의 설치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차와 2차 계약에서 유진메트로컴이 서울메트로와 맺은 계약은 각각 22년과 16년 7개월으로 막대한 특혜를 보장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메트로측 1차 사업 담당 본부장이 1차 사업 완료 후 유진메트로컴으로 이직하고, 2차 계약도 따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유진메트로컴도 사실상 MB회사

유진메트로컴은 서울시 지하철 메트로 24개 역의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스크린도어 광고와 옥외광고 시장에 진출한 미디어전문기업이다.유진메트로컴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광고에 대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난 2003년 10월 10일 설립됐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진메트로컴의 2015년 매출액 474억원, 영업이익 136억원, 당기순이익 5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는 알짜기업이다. 유진메트로컴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도어 시스템의 건설, 관리, 운영 및 광고사업을 위해 2003년 10월 10일 설립됐다. 이 회사는 회사 설립 약 1년이 지난 2004년 12월 17일 서울메트로측과 지하철2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운영사업 시행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때 유진메트로컴은 서울메트로로부터 무려 22년간 시설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 22년은 시설설치가 완료된 다음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공사를 다 마친 뒤에 22년간 독점 운영하는 권한을 획득한 것이다. 즉 1차와 2차 계약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강경호 다스 사장, 김백준 전 비서관이 모두 시설운영권을 주는 데에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사를 펼치고 있는데, 극비리에 유진메트로컴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혜가 이뤄진 세 사람 간 연결고리를 통해, 실소유주 의혹을 밝힐 수 있다는 추측에서다.

검찰은 오랜 기간 이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몰래 국정원 금품을 받는 일탈 행동을 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구속된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금품 수수 사실을 이 전 대통령에게 사전·사후 보고했을 가능성이나 거꾸로 이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으라고 지시했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이 김 전 기획관에게 이 전 대통령의 관여를 인정하는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경우 바로 이 전 대통령으로 칼끝을 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사진: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이규진기자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국정원에서 지난 2008년과 2010년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검찰은 최근 김주성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이 지난 2008년 이 전 대통령을 청와대 집무실에서 독대해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보복 표적수사’ 반발하는 MB

검찰은 김 전 실장이 당시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 특수사업비 2억원을 건넨 뒤 류우익 당시 비서실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면담을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이 전 대통령을 만나 “국정원 돈이 청와대에 전달되면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그럼에도 2010년 다시 국정원에서 2억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최근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에게서 이 전 대통령 측에 국정원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에서 받은 1억여원의 특수사업비 가운데 수천만원을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국정원 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조여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그동안 계속된 검찰 수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집사격인 김 전 비서관이 구속된 17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지난 5년 동안 4대강 살리기와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등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는 없었다는 점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역사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에 많은 국민들이 보수궤멸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수사는 처음부터 자신을 겨냥한 표적수사라고 주장했다.

우병우 최측근 김진모 구속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정도로 최측근 인사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액수와 정황은 다르지만 국정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김진모 전 검사장의 구속이다. 검사로 일하다가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진모 전 민정2비서관도 당시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6일 밤 구속됐다. 김 전 비서관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을 지낸 검사장 출신이며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다.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되면서 역대 정부 청와대에서 ‘안살림’을 챙겨온 참모들의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 박근혜 정부의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도 김 전 기획관처럼 공적인 목적에 쓰여야 할 특수활동비를 불법적으로 취급하다가 처벌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구체적인 사안은 조금씩 다르다. 정상문 전 비서관이 횡령한 특수활동비는 출처가 국정원 돈이 아닌 대통령 특수활동비였다. 그렇지만 3명 모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뇌물거래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는 점은 비슷하다. 청와대 재직 시절 이들 3명 모두가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청와대 안살림을 주업무로 맡았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정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 내내 총무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5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징역 6년에 추징금 16억4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억원 어치와 현금 3억원을 받고 대통령 특활비 12억5천만원를 횡령했다는 혐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의 일원으로 불렸던 이 전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말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이 드러나면서 발목이 잡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정원 특별사업비로 편성된 자금에서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결국, 다스는 누구로부터

이에 다스 실무자는 “김백준 총무 비서관도 로펌 측이 왜 수임료를 청구하지 않는지 모르고 있다. 김 비서관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당시 주가를 조작한 BBK 김경준에게 돈을 돌려 받기 위해 다스와 다른 투자자들이 소송을 진행했을 때다. 앞서 SBS는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양모 행정관이 작성한 ‘김경준 관련 LA총영사의 검토 요청 사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문건에는 BBK 김경준씨의 돈이 들어 있는 스위스 계좌를 한국 정부 차원에서 동결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담겨 있다. 양 행정관은 이 문건은 김재수 당시 LA총영사 요청해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후 다스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스위스 계좌에 있던 김경준의 돈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김현태 기자  kimht10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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