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검찰개혁 의지 담은 '검수완박' 대선 공약 나온다

[정현숙 기자]= 선택적 '검찰 수사'가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검찰개혁에 대한 대선 공약이 주목되고 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중요범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내용으로 검찰을 수사에서 사실상 손 떼게 하겠다는 '검수완박' 공약이다. 검찰개혁은 이 후보의 10대 공약에도 포함됐다.

10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조만간 나올 공약집에 검찰개혁 공약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이 후보가 지금까지 낸 공약은 약 150개다. 부동산 규제 완화부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까지 분야도 다양했지만 그동안 검찰과 관련한 공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나올 대선 공약집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부패와 공직자, 선거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남은 수사권도 없애겠다는 거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JTBC에 "현재 검찰의 6대 중요범죄 수사 권한을 떼어내는 걸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JTBC와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30일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지금 남아 있는 문제도 검찰 개별 검사가 수사해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 같다"라고 말했다.

검찰에서 떼어낸 6대 범죄 수사 권한을 따로 수사청을 만들어 넘기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해 공약집에 싣지는 못했다. 공약집엔 공수처에 관한 내용도 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늘려 공수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는 내용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다음 주 대선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관위에 10대 공약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약집은 300페이지 분량으로 이르면 이번 주말에 인쇄가 시작된다.

대통령 선거 26일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검찰개혁'에 대해 다시 주목하는 시점이 됐다. 지난 2020년 11월 3일 경기지사 재임 시절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무엇을 지키려는 검란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당시부터 매우 강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최근까지 검찰권 남용으로 2년 이상 생사기로를 헤맨 사람으로서 검사들에게 묻는다. 님들이 검란을 통해 지키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라며 "법질서 최후 수호자로서 ‘10명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법언에 따라 인권보장과 국법질서유지를 위한 검사의 공익의무를 보장받기 위해서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아니면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는’ 무소불위 권력으로 ‘죄를 덮어 부를 얻고, 죄를 만들어 권력을 얻는’ 잘못된 특권을 지키려는 것인가?"라고 두번째 물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행동이라면, 님들의 선배나 동료들이 범죄조작 증거은폐를 통해 사법살인과 폭력 장기구금을 저지른 검찰권 남용의 흑역사와 현실은 왜 외면하는가?"라고 거듭 따져 물었다.

이 후보는 "정신질환으로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수많은 증거를 은폐한 채 ‘이재명이 멀쩡한 형님을 정신질환자로 몰아 강제입원을 시도했다. 형님은 교통사고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겼다’는 해괴한 허위공소를 제기하며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로 마녀사냥과 여론재판을 하고, '묻지 않았더라도 알아서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죄'라는 해괴한 주장으로 유죄판결을 유도했다"라고 검찰의 만행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파렴치와 무책임, 직권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해 관련 검사나 지휘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책임은커녕 사과조차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으로 고문과 폭력, 증거조작을 자행하며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죽이고 가둔 것은 일반적 살인이나 체포감금보다 훨씬 심각한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는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증거은폐와 범죄조작으로 1,380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도지사를 죽이려 한 검찰이 과연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생각하면 끔찍하다"라고 몸서리쳤다.

이어 "선배 동료의 검찰권남용과 인권침해, 정치적 편파왜곡수사에 침묵하는 한 ‘검란’은 충정과 진정성을 의심 받고 검찰개혁 저항과 기득권 사수의 몸짓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검사들이 국법질서와 인권의 최종수호자로서 헌법과 국민의 뜻에 따라 소리 없이 정의수호와 인권보호라는 참된 검사의 길을 가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사되는 검찰개혁을 응원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