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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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왜?
  • 정현숙 기자
  • 승인 2022.02.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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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당신은 어느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나? 과실만 따먹겠단 심보인가?"

검사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리버럴하다는 조응천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직격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윤 후보의 검찰 5기 선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방안 당정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자숙을 촉구합니다>라는 제하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으로서 임해 왔던 윤 후보의 행태를 6가지 항목으로 낱낱이 짚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3년 전 저는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윤석열의 검찰총장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라며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법치주의를 헌신짝 버리듯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피의사실 공표 등 탈법행위도 서슴치 않기 때문"이라고 반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저도 올해 환갑이지만, 환갑넘은 사람은 잘 바뀌지 않는다"라며 "독야청청한 양 자신은 적폐청산의 주체일 뿐 객체는 타인이라고 강변하는 윤 후보의 모습은 참 낯설기만 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가 뭐래도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최대의 인사 수혜자였다. 모든 인사 관행을 깨고, 규정을 바꿔가면서 고검 검사 윤석열을 일약 국내 최대의 중앙지검 검사장으로 발탁하고, 2년 만에 무려 5기수를 뛰어넘어 장관급인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전례가 없는 파격인사였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누가 누구를 보복하나. 그러면 자기네 정부 때 정권 초기에 한 것은 헌법 원칙에 따른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네들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한 건 보복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물론 현직 검찰총장 자리를 박차고 바로 야당 대선 경선후보로 직행한 점으로 미루어 현 정부에 대해 좋게 말할 것을 기대하진 않았다"라며 "그러나 정치가 아무리 냉정하다지만 그래도 한직에서 허덕대던 자신을 검찰 수장으로 발탁시켜준 것은 다 잊고 '자기네 정부'라니? 그럼 당신은 어느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나? 과실만 따먹겠단 심보인가?"라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이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정치 보복으로 흐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다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제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했던 것이 대통령의 지령을 받아 보복한 것이었나'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 통제를 받으면서 법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법과 시스템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것이다"라고 윤 후보가 했던 발언들을 열거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는 어땠는가? 사문화되다시피 하여 거의 적용되지 않던 직권남용죄에 국한해서만 보더라도 국정농단사건 때부터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 과정 내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전직 대통령부터 대법원장, 국정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장관까지 기세등등하게 구속하였으나 결국 대부분 무죄 확정을 면치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신도 직권남용죄로 수사받는 처지에 처하게 되자, 급기야 '공무원들이 직권 남용으로 무분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코미디를 연출하기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짚었다.

또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지휘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변창훈 차장검사 등 4명의 피의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전대미문의 대참사가 발생하였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외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불만을 갖고 있음에도 유력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며 숨죽이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죄가 선고되어도, 피의자가 운명을 달리하여도 수사검사나 지휘라인 그 누구도 책임지는 자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렇듯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과 원칙, 시스템에 의한 수사’는 답이 정해져 있는 수사였고, 재판결과에 검사가 책임지지 않는 일방적 수사였다"라며 "당연히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많은 이들의 고통이 따랐고, 그 피와 눈물 위에 지금의 윤석열 후보가 서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법과 시스템에 따라 수사를 한 것이라고 강변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무죄를 받을지라도 가차없이 타인은 구속기소하면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이었다"라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똑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의 사건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졌다"라며 "각각 대법원까지 올라가 확정이 됐는데,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이유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분리기소함으로써 각 재판에서 주장·증명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고 설명한다"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현동 전 청장이 위 수사를 전후한 시점에 건진법사와 관련된 '연민복지재단'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과 오버랩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2월 7일 보도된 ['이현동 무죄' 하나의 법원, 엇갈린 판결…수사 책임자 윤석열] '노컷뉴스' 기사를 예로 들어 검찰의 유불리에 따른 선택적 주장과 증명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이를 두고 조 의원은 "부인의 주가조작과 경력사기, 장모의 땅 투기와 부정비리는 철저히 외면하는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은 무엇인지,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은 또 이렇게 말한다.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검찰을 쥐락펴락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자신이다. 바로 그런 분이 스스로 범죄행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9. 12월 MBN의 에서 방영한 '윤석열의 충심'이라는 코너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했던 말을 그대로 불러와 되받았다.

조 의원은 "'문 대통령에 대한 충심엔 변화 없다. 성공 위해 내가 악역 맡은 것'이라고. 이 또한 윤 총장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 정권 누군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범죄행위를 시켰다면 공개적으로 밝히면 된다"라며 "그러나 상응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은 다름 아닌 윤석열 바로 당신일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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