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비 올 때 우산뺏지 말아야", 대출만기-이자상환 연장 촉구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실천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 등을 고승범 금융위원장에 촉구했다. 코로나 탈출시까지는 연기해달라는 요청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실천위원회)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도 이같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집권시 긴급 재정명령을 내려 국가가 그들의 채무를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은 코로나 확산 이후 사상 최대 이익을 쓸어담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감소를 겪어야 했고 채무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가 만든 대조적인 모습이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바로 다음달인 오는 3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5대 금융그룹이 유예한 대출 원리금은 140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간담회에서 이같은 금융지원이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라며,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오는 3월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생실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영업 대출자는 250만여 명으로 대출잔액은 858조원이며, 이중 다중채무자는 전체 자영업자의 56%인 140만여명에 달한다. 민생실천위원회는 "만약 대출 만기,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빚을 못 갚는 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끝낸다는 것은 산소호흡기로 연명하고 있는 환자에게서 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다"며 "고통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강조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3일부터 엿새간 3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중소기업 중 78.3%이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 87%는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희망했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추가 연장이 필요한 이유로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64.1%(복수응답) ‘대출금리 인상 우려(55.2%)’, ‘대출상환 및 이자납부를 위한 자금여력 부족(43.8%)’ 등을 언급했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코로나 확산 이후 급증한 대출로 인해 금융권은 오히려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한 점도 꼬집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 비 올 때 우산을 뺏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실제 지난해 4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천문학적인 수익을 남기는 등 크게 몸집을 불렸다. KB금융그룹이 4조4096억원, 신한금융지주는 4조193억원, 하나금융그룹은 3조5261억원, 우리금융그룹은 2조587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하며 '최대 실적'을 올렸다. 즉 이들 4대 금융그룹이 지난해 벌어들인 당기순이익만 14조원을 넘긴 것이다. 

이같은 배경으론 코로나 시대에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금융업계의 이자수익이 눈덩이처럼 증가한 것이다. 이들뿐 아니라 여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도 역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것이 확실시된다.
 
민생실천위원회는 "코로나 매출 급감으로 폐업조차 못하고 있는 이른바 ‘폐업 준비생’들도 급증하고 있다"며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업과 다름없는 휴업을 하며, 장사도 못하는 데 임대료를 내기 위해 또 빚을 내고 있다"며 폐업시에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도 지난 8일 페이스북에서 "그분(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등)들이 한계에 몰리면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당장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었다.

이재명 후보는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 50조원을 확보하면 근본적으로 국가가 그분들의 채무도 매입할 수 있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규모 통합형 회복 플랜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