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60조'에도 '찔끔'만 돌려주려는 정부, 금융권은 역대 최대 수익

정부 수정 추경 제출안은 불과 2조원 증액한 16조원, "당연한 희생은 없다. 정치가 합당하게 보상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여야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대폭 확대와 함께 신속처리를 정부에 주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부는 기존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에서 별로 늘릴 생각이 없음을 밝힌 상태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오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만나 협상을 이어간다는 예정이나 서로 입장차는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기존 14조원의 추경 예산에서 최대 2조원 정도 증액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16조원 정도만 추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야 국회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대폭 확대와 함께 신속처리를 정부에 주문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부는 기존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에서 별로 늘릴 생각이 없음을 밝힌 상태다. 김부겸 총리가 밝힌 추경금액은 16조원 가량이다. 김부겸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총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의 손실보상 비율이 적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더 큰 보상을 실시한) 나라들은 지금 물가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추경 예산을 늘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후보는 그간 기자회견과 TV토론회 등을 통해 "집권 시 반드시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난 2년 코로나 기간 동안 입은 손실을 보상해드리겠다"며 적극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정지출을 확대할 경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커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선 "우리 소상공인들이 비극적 선택을 불사하는 엄혹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은 감내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 코로나 확산 이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대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가계채무가 큰 폭으로 급증한 반면, 국가채무는 손실보상을 적극적으로 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굉장히 적은 폭으로 증가했다. 가계채무가 급증하면서 실제 금융권은 역대 최대 수익을 벌어들였다.

지난해 4대 금융그룹(KB, 신한, 하나, 우리은행)은 14조원이 넘는 당기 순이익을 벌어들이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 이들은 물론 여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도 역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것이 확실시된다. 국가가 빚을 내지 않고 가계가 빚을 지게 하면서, 금융권은 앉아서 돈을 쉽게 쓸어담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예상치보다 60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힌 사실이 드러나며, 기획재정부가 고의로 대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도 여전히 더 걷힌 세금을 돌려주는데는 인색한 입장을 보이며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추경 예산 확대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16조원 남짓의 정부 수정안을 일단 처리한 뒤, 대선 후 추가로 지원책을 마련해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방침은 35조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동의없이 불가능해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단번에 35조~50조원 수준의 추경 규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이달 25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처리가 어렵게 된다. 결국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정부 수정안이라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 내 '추경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 행동' 소속 의원들(민병덕·이탄희·김승원·강민정·이수진(동작을)·이수진(비례)·박상혁·최종윤·최기상·양이원영 의원, 이동학 최고위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추경 확대에 나서달라.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선 승리 통해 완전한 보상 마련하겠다"며 "가뭄에 단비와 같은 추경,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정숫자에만 집착하여 기존 300만원 방역지원금을 고수하고 있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력히 지적한다"며 "이에 대통령의 큰 결단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심사가 끝나는 그날까지 추경 대폭 증액을 위한 정부 설득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내 '추경 증액을 위한 국회의원 행동' 소속 의원들은 "당연한 희생은 없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은 국민과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치가 이를 합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당연한 희생은 없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의 호평을 받은 K-방역은 국민과 특히 소상공인의 부담과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정치가 이를 합당하게 보상해야 한다. 지난 2년 영업손실을 극복하기 위해 빚으로 버텼지만,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되살려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한 코로나 방역은 세계로부터 극찬을 받았고 경제성장률 하락도 최소화로 막은 것은 분명하나, 방역 성과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희생한 시민들에겐 인색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이 정권심판론을 높이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