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관리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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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관리비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가?
  • 강대옥
  • 승인 2018.01.21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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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배우 김부선의 폭로로 시작된 아파트 관리비의 문제점

[뉴스프리존=강대욱주필] 프랑스 문화인류학자 발레리 줄레조는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표현했다. 1970년도부터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건설되면서 아파트는 한국사회에서 부의 척도,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서 자리를 잡아왔다. 이런 풍토로 인하여 2015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59.9%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포함하면 75%에 이른다. 서울시의 노원구는 80%를 넘어선지 오래다. 이렇다 보니 아파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극복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갈등 폭증, 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나 소송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 뉴스프리존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아파트 관련 문제점과 해결책을 시리즈로 역어서 우리가 나아가야할 아파트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사진: 포털사진 인용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 단지내 상수도수급과 공급의 적용기준 적정여부. 공공부분(노인정, 관리사무실, 옥상무선안테나 등) 관리비의 적정여부, 기타 수익발생부분의 회계 관리 전반에 대한 투명성 여부, 각종 시설물관리 및 관리실(경비실) 근무의 적정여부, 관리실의 대외 행정서류 수·발신 목록 및 결과처리의 적정여부, 아파트단지 발전을 위한 연간 비전 수립 및 이행여부. 경비 및 사업내용 수시감사 결과 보고서의 비치 여부 등 다양한 점검 사항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아파트 관리를 직접 관리하거나 용역회사에 위탁관리 할 때의 장, 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아파트 관리가 직영일 때의 경우 살펴보면 용역회사에 위탁하는 것 보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게 산정되어 있어 이직률이 낮아 주민들과의 유대관계, 서비스의 질, 애사심이 높고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도 부담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주민에게 경제적이다. 하지만 관리비 증가가 용역보다 높지만 1년 미만 퇴사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며 60세 이상은 국민연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경비가 용역에 비해 절감된다. 여기에는 모든 주민과의 소통, 투명성의 전제조건이 따른다. 용역회사에 위탁할 경우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저렴하여 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종사자의 교체가 용이하다. 하지만 낮은 임금으로 인한 이직률 증가는 주민과의 유대감을 감소시키고 통제의 이원화, 업무 과중으로 인한 민원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난책임 보장이 불가하고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고의로 직원을 조기 퇴사시킬 수가 있다.

배우 김부선씨의 폭로로 시작된 아파트 난방비 수사는 아파트 관리비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적라하게 보여주었다. 대부분의 서울 시민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그런 불합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고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김부선이라는 배우에게 뉴스의 초점을 두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에 접근하지 못하고 봉인된 상태라 보여 진다. 이제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된 아파트, 뉴스프리존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토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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