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세수 어디에? 문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예상치보다 60조원 이상의 세금이 더 걷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정작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 피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71개 시민단체와 민주개혁 성향의 37개 유튜브 채널이 모인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17일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촛불행동연대는 "2년이 지난 코로나 방역 조처에 지칠대로 지친 국민들은 생업의 위협을 감수한 결과로 발생한 생존의 위기를 온몸으로 맞고 있다"며 "방역 지침을 충실히 준수했으나 생활이 더더욱 어려워지기만 한 현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연대는 "국회에서 추경통과가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국회의장의 가당치 않은 반대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난지원 정책은 답보상태"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의 결기를 보이지 않은 채 또다시 주춤거리고 있다. 여당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는 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촛불행동연대는 "5백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부터라도 구하라"며 "정권교체가 아니면 기대할 바가 없게 되었다고 여기고 어딜 봐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국민의힘 후보를 통해서라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이 싸늘한 여론이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며 일갈했다.

촛불행동연대는 "대통령은 이번 주말을 기한으로 즉각 비상조처로서 긴급재정 명령권 발동과 함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재정리해서 방역과 생업의 균형을 맞추라"며 "넘치는 세수(稅收)는 도대체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촛불행동연대 참여 제안을 주도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즉각 재난 지원금을 풀라. 영업시간 제한도 현실에 맞게 재정리하라"며 "이대로 가면 서민들. 특히 자영업. 소상공인의 몰살은 뻔하고 선거 또한 그야말로 '정권교체'가 현실이 된다. 그 즉시 돈이 풀릴 것은 분명한데 그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고 꼬집었다.

김민웅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금 좌고우면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며 "홍남기에게 국정을 맡긴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는 "사람이 죽은 다음, 조문(弔問)에 쓰려고 돈을 쥐고 있는 건가? 장례비용인가? 넘쳐나는 세수(稅收)를 어디에 쓰겠다는 건가?"라며 일갈했다.

김민웅 전 교수는 "경각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삶을 몰라라 하는 건 죄악"이라며 "누군가는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맞서서 '이러시면 안되는 거다. 속히 움직이십시오'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대선은 만약(萬藥)이 다 소용없게 된다. '닥치고 정권교체'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경고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본인에 가족들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천만명은 가볍게 넘긴다. 영업을 제한하면서도 정작 보상은 찔끔만 하고, 그것도 '선별'까지 하는 데 대한 원성이 자자할 수밖에 없다. 세금이 예상치보다 60조 넘게 더 걷힌 것이 확인되고도 정부는 정작 추경예산으론 16조원만 제시한 상황으로, 이것만으로는 임대료 내기에도 벅차다는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이 2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미 지칠대로 지친 상황이며, 우울증과 같은 사회적 질병도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백신접종률이 높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대부분의 방역조치를 해제 중에 있음에도, 방역당국은 유연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고비만 지나면 된다'며 계속 희망고문을 하는 것으로는 설득력을 얻기에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