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약정 규제 지침 마련·근로감독 강화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8일 "공짜 야근, 과로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73번째 소확행(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실제 노동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정하는 포괄임금제는 청년 공짜이용권과 같다. 어렵게 얻은 일자리라고 마음대로 부려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포괄임금제도는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실제 일한 시간과는 관계없이 계약으로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다 보니,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포괄임금 약정 규제 지침’을 만들어 엄격하게 제한하고,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실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운 극히 일부 예외를 두되, 이때도 반드시 명시적 합의나 노사단협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하는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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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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