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이재명성남시장 ⓒ 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올해 6월 지방선거다. 지방선거 때만 되면 기초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출마자들이 정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입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당선되기 어렵다. 공천을 받기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다 여의치 않으면 탈당을 해버리고 다른 당으로 옮겨 공천을 받아 내야 하는 것이 정치 현실이다. 시·군·구 단위에서 뽑는 기초의원은 한 선거구에서 네 명까지 뽑을 수 있는데, 현실은 대부분 2명만 뽑고 있다. 이렇게 2명을 뽑으면 당연히 1, 2위를 한 거대 정당 후보만 뽑힌다.

▲ 성남시가 2인 선거구제 개편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 이재명 성남시장 트위터 갈무리

공천만 받으면 범죄자도 당선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17일 성남시 말을 종합하면, 현행 2인 선거구는 거대 양당 공천만 받으면 누구도 당선이 가능한 구조여서 주권자 요구를 외면하고 오직 공천권자에 충성하는 ‘시민 무시, 정당 충성’이라는 기현상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 91곳 2인 선거구 가운데 2곳을 제외한 89곳(97.8%)에서 거대 양당 후보가 당선됐다. 경기도 4인 선거구는 도 전체 선거구 155곳 가운데 2곳뿐이다.

풀뿌리 후보의 진입도 어렵다.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만 쉽지 않다고 하는데, 성남시는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 본질을 무시하는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 선거구획정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해진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 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서울시는 2차례 공청회를 거쳐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대폭 신설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대전·부산·인천시도 시민 대상 공청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보다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초의원을 뽑는 경기도는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라도 열자는 시민단체와 성남시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시 뿐만이 아니다. 구의원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서울시 공청회 선거구 개편안을 입수해 확인해봤다. 구의원 숫자는 지금과 똑같지만, 전체 선거구 159개 중 70%에 달하던 2인 선거구가 36개로 줄어들고, 구의원 4명을 뽑는 '4인 선거구'가 38개로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2인 선거구'로 인해 거대 정당의 공천을 받은 사람만 당선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돼 왔다며,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2인 선거구 11곳에서, 22명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당시 여야 양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1명씩 공천하고, 다른 후보가 입후보하지 않은 탓에 투표 없이 자동으로 구의원이 된 것이다. 이 같은 '무투표 당선'을 줄이고 풀뿌리 후보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2인 선거구'를 합쳐 '4인 선거구'로 만든다는 건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 2명을 뽑는 2인 선거구제는 ‘적폐’라고 지적한 뒤 “1·2당 공천받으면 살인마도 당선이고, 공천 못 받으면 공자님도 낙선하는 게 2인 선거구제”라고 비판한 글을 잇달아 올렸다. 그는 “공직선거법 26조 4항을 악용해 2~4인으로 정한 선거구를 시·도 조례 개정로 거대 양당이 독점하는 2인 선거구제로 쪼개는 것이 문제다. 2인 선거구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는 3~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구 개편안은 시 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106석 중 97석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독식하고 있어 '2인 선거구' 개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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