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고 직업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겠다”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국민이 고통받는 결과 초래”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본지는 오는 3월 9월 치러지는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와 22일 서면인터뷰를 가졌다. 이번 대선과 관련해 김동연 후보의 출마배경  및 출마각오, 주요공약 및 차별화 전략,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 소상공인 및 부동산 대책, 선제타격 논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김동연 후보와 일문일답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사진=새로운물결 선대위)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선후보(사진=새로운물결 선대위)

Q1>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배경 및 출마각오는?

A: 오래전 저는 청계천 판잣집에 여섯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소년가장이었습니다. 상고를 나와 은행을 다니면서 야간대학을 다니고, 행정고시를 준비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35년간 공직을 거치면서 특히 세 분의 대통령을 모시고 차관, 장관, 부총리를 지내면서 진영논리에 치우친 정치가 어떻게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지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둘로 갈라져 싸우고 있습니다. 두 당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형성해 정권을 번갈아 차지하며 기득권화됐습니다. 지금 정치구조로는 어떤 정권재창출도 정권교체도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기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기득권 구조를 깨서, 모든 국민들이 자기 삶에서 도전하고, 배우고, 일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룰 기회가 풍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저의 비전을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라는 모토에 담았습니다.

Q2> 이번 대선과 관련해 후보자님의 주요공약과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

A: 저의 첫 번째 공약은 정치구조 개혁입니다. 우리 사회를 기득권 공화국으로 진단할 때 그 정점에는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구조가 있습니다. 그 정점을 부수지 않고 우리 사회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담고 있는 낡은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헌뿐 아니라 선거법, 정당법 등 낡은 정치구조를 담고 있는 제도적인 틀을 바꿔야 합니다. 과도한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고 직업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주거나 받거니 정권을 잡아온 양대 정당, 국회의원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기존 정당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사회 개혁, 교육 개혁, 부동산 정책 등 제가 내놓은 공약들은 일단 선거 때 약속해놓고 보는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다릅니다. 당장 정책으로 채택해도 좋을 수준으로 검토하고 다듬은 현실적인 정책이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 발전을 위해 채택할 만한 수준의 공약들입니다.

Q3> 이번 대선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시대정신이 실종된 대선입니다. 87년 체제에서 서로 싸우며 성장한 양당의 기득권 구조가 그 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당의 실책과 약점을 찾아 헐뜯는 역겨운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영국의 유력 매체에서 쓴 표현입니다. 지금껏 없던 역겨운 대선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나 미래 비전보다 상대방 후보자나 배우자의 흠결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대한민국이 그동안 이어온 놀라운 성장을 이어갈 것인지, 그렇지 못하고 이류 국가로 추락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 일본은 낡은 규제와 관습에 얽매어 30년째 성장을 멈추고 있습니다. 활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회에 목마릅니다. 어떤 청년들은 기회가 넘쳐흐르고,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사재기할 정도로 풍족하지만 대부분 청년들은 기회의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잃으면 대한민국 미래에 그 어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입니다.

Q4>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A: 저는 이번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유세차 없이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찾아뵙고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이 되면서 여당과 야당과 정부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말싸움하느라 빠르고, 충분한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한쪽에서 15조를 외치면, 다른 쪽에서 30조를 외치고, 다시 60조를 외치는 도박판 같은 말의 성찬이 벌어질 뿐이었습니다. 선거는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선거는 선거대로 중요하지만 잠시 싸움을 멈추고 소상공인 대책을 당장 합의하자는 제안을 모든 후보에게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추가 위기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당장 실현 가능한 30조 플러스알파 지원 대책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차별성 내세우고 상대방 깎아내리는데 골몰하느라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선거 국면에 대선후보들이 합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지금이라도 ‘서로 경쟁할 때 하더라도 위기 앞에서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Q5> 문 정부에서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패했다. 후보자님의 부동산 문제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A: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합니다. 다만 제가 내놓은 정책이 청와대의 뜻으로 좌절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유동성 문제로 어느 정도 부동산 상승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많은 국민께서 좌절하고 고통 받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고, 이번 정권에서는 절대 집을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갈 뿐입니다. 정작 적당한 온도를 즐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우선 부동산정책이 정치에 휘둘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널뛰는 것을 막기 위해, 독립된 국가주택정책위원회를 설립하겠습니다. 국가주택정책위원회는 지금의 금융통화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정책의사결정과 전문성을 확보한 독립기구가 될 것입니다.

누구나 1가구 1주택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빠르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 최초 주택구매자 적극 지원,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한 조세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도 펼치겠습니다. 부동산은 심리가 작용하는 시장입니다. 정부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된다는 신뢰가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때 부동산은 서민의 꿈이고 희망이었지만 이제 부동산은 불로소득의 상징이며 청년 세대를 좌절시키는 주범이 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이룰 수 있는 희망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Q6> 야권 윤석열 후보는 안보와 관련해 사드배치 및 선제타격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입장은?

A: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미래, 경제, 글로벌 이슈의 실종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당장 표 얻는데 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기득권 양당구조가 보이는 특징이 포퓰리즘입니다. 당장 표를 얻어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국가의 미래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진보 진영이 퍼주기식 분배 포퓰리즘에 능하다면, 보수 진영은 안보 포퓰리즘에 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크게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모 중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야 표가 나온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을 때 관련 국가들과의 관계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Q7> 후보자님은 앞서 대한민국은 대전환시대 변곡점을 맞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한민국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A: 경제는 흐름과 순환입니다. 경제가 좋다는 말은 선순환 구조 속에서 경제의 양과 질이 향상된다는 뜻이죠. 기득권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한 청년들이 노량진 고시촌으로 공무원 시험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공무원들이 많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까요?

저는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마음껏 실패하면서 성장하고 다시 도전하는 나라를 꿈꿉니다. ‘기회의 나라’라는 모토는 이런 도전 속에서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거듭하는 나라를 우리의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혁신이 없으면 안 된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경제로는 더 이상 승산이 없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회가 사라지고, 절망한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드는 현실에서 어떤 혁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모든 청년들에게 기회가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고, 도전에서 실패한 청년들이 나락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응원만 지원만 해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세계 어느 나라의 청년들보다 열정적으로 도전하고 훌륭한 성과를 낼 거라 믿습니다.

Q8> 끝으로 유권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국민 여러분, 기호 9번 ‘새로운물결’ 대통령 후보 김동연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구원투수,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싸움판 정치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역동성을 잃어버린 초라한 경제를 물려줄 수 없습니다. 저 김동연이 기득권 정치구조를 깨고, 기득권 경제구조를 바꿔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는 기회의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지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김동연 후보 약력

-덕수상업고등학교 졸업

-국제대학교 (현 서경대학교) 법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석사 및 박사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아주대학교 총장

-제7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새로운물결’ 창당 당대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9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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