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감액제 폐지·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제도 조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기초연금을 현행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지급 시 불합리한 부부 감액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평화누리주차장에서 열린 '평화로 드라이브 인!' 파주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평화누리주차장에서 열린 '평화로 드라이브 인!' 파주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김정현 기자)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르신들의 소득보장을 통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면서 '어르신 소득 보장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온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보장을 위한 3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임기 내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의 70%에에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부족한 수준이어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초연금 인상 외에 기존 기초연금, 노령연금에 대한 불합리한 감액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월 19일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는 20%를 감액해 지급해 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도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고,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5일에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해서 얻는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액이 삭감되는 현행 감액제도를 개선해, 노년층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어르신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당당한 대한민국이 있었다”며 “어르신들께서 가난과 외로움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그간의 희생과 노력에 정당한 대가로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의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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