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일시중단에 대구시 항고 취소
상태바
방역패스 일시중단에 대구시 항고 취소
  • 박용 기자
  • 승인 2022.03.01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항고 절차 중단

[대구=뉴스프리존]박용 기자=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8일 방역패스를 일시 중단을 결정함에 따라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고 절차를 진행해야 할 실익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모든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시청 별관
대구시청 별관

지난달 24일 조두형 교수,도태우 변호사등 시민 309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에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및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월 25일, 중대본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에 항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무부는 당일 대구시에 항고 제기를 지휘하는 등 항고 절차가 진행돼 왔다.

한편 28일 지역 자영업자 2인이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대구지방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으며, 이한상 외 87명이 제기한 방역패스 취소소송은 중대본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 발표에 따라 원고측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했다.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독자님의 후원금은 모두 기자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은 모든 기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정기후원 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하단영역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